강민수 국세청장 “세무조사 엄정하게…악의적 탈세 단호 대처”

강민수 국세청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해야 한다”며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성실 납세하는 절대다수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악의적·지능적 탈세 대응에 관해 강조하며 “비정기 선정·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세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일부 다국적 기업을 겨냥해선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거과세를 위한 각종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예고했다.

강 청장은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고·납부 도움자료나 비대면 납세 서비스를 개선해 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납세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납세자가 국세 행정을 경험하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무서를 방문하는 분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 한결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근로장려금 등 복지 세정 혜택을 더 쉽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납세자 권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권리 구제 절차도 정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강 청장은 “인공지능(AI)을 통한 세무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해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 적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