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신임 국세청장 "모든 수단 동원, 탈세에 단호히 대처"

23일 취임식서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 강조

[김종철 기자]

 

▲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23일 정부 세종청사 국세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취임했다. ⓒ 국세청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23일 정부 세종청사 국세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취임했다. ⓒ국세청 ▲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23일 정부 세종청사 국세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취임했다. ⓒ 국세청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3일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성실납세 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세원 관리·조사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 보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전개해야"

그는 대신 연간 세무조사 건수와 관련해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근거 과세를 위한 각종 과세 인프라도 확충하고, 세금 관련 자료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과세 제출에 소극적인 기업에 대해서도 "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청정은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밝혔던 복지 세정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 세정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은 따듯하게 감싸는 세정을 펼칠 것"이라며 "근로장려금 등 복지 세정 혜택을 더 쉽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도 강조했다.

그는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라며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강 신임 청장 취임사 전문.

국세청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26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여간 고생하신, 전임 김창기 청장님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직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전히 세입 여건은 녹록지 않으며, 우리 청의 자원과 인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 청 본연의 업무만큼은 정말 제대로 해내는, 그래서 국민들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절실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국세청장으로 임명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여러분께 몇 가지 부탁과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에 우리 청의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있어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이 필요합니다. 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감축하는 한편,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하겠습니다.

신고·납부 도움 자료나 비대면 납세 서비스는 더 개선하여, 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가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와 같이 투입에 비해 정책 효과가 큰 업무는, 보다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원 관리·조사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해야 합니다.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성실납세 하시는 절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 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조사 건수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근거과세를 위한 각종 과세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는 한편,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은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납세자가 국세행정을 경험하면서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먼저,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선 현장의 모습부터 한결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장 간담회나 홍보 등은 한 번을 하더라도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등 복지 세정 혜택을 더 쉽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납세자 권리가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권리구제 절차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모든 분야에 '과학 세정'을 정착시키고 스마트한 국세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AI를 통한 세무 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여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 적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서 편철·보관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종이 없는(paperless) 세무서를 지향하고, 민간 플랫폼보다 더 편리한 경정청구·환급신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번거로움과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동시에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국세청이 본연의 역할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과중한 업무량, 승진 적체,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는 우리 직원, 특히, 일선 직원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업무나 의전, 형식적인 보고와 회의 등은 최대한 줄이고, 보다 진솔하게 소통함으로써 작은 고충과 애로사항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고생하는 직원은 인사에서 반드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 평가와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다만, 부조리에 있어서는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엄정한 신상필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세나 언행이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저부터 귀감이 되겠습니다.

국세청 가족 여러분! 저는 국세청장으로서,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보듬는 세정을 펼치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중한 우리 직원들을 잘 다독여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이끌어, 반드시 국민들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