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댐 건설 적극 추진"…처가 논란엔 "문제 있으면 책임"
22일 김완섭(56)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재정부(기재부) 관료 출신인 김 후보자의 환경부 장관직 적합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극한 호우에 치수 중요…댐 건설 적극 추진”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환경 정책이라며 치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변화로 일상화되는 극한 호우에 따른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댐 건설, 하천 준설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놓은 치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신설에 대해서는 “케이블카 공약은 장애인과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였고 케이블카도 넓게 보면 생태관광에 포함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케이블카 신설에 선행돼야 한다”며 한발 물러나기도 했다.
논란이 된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 유예 결정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의 일회용품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경우, 전국 시행을 하기에는 큰 사회적 비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며 환경부의 결정은 불가피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규제와 지원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처가 이해충돌 논란…“문제 있으면 책임질 것”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았다가 장관 지명 후 이를 시정하고 공제받은 종합소득세 585만원을 한꺼번에 낸 것도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소득세법상 주소가 달라도 (부모의) 나이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 줄 알았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여야 ‘석포제련소 폐쇄’ 요구에 “모든 조치 하겠다”
이날 여야는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폐쇄와 관련해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환노위 여야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영남권 식수원인 낙동강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류에 위치한 제련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기업이 이전할 장소가 없다는 점과 (제련소에서) 주민이 일한다는 점 때문에 그간 적극적인 조처에 한계가 있었다”며 “환경오염을 반복해서 일으키고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환경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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