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사퇴, 경제 불확실성 커졌다…누가 되든 미국은 보호무역 [바이든 사퇴]
반전을 거듭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 사퇴하고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를 대체 주자로 내세우면서다. 해리스는 최근까지 바이든과 한 몸으로 일한 만큼 경제 정책에서 차별점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제3의 민주당 후보가 등판할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 대선 후보)과 ‘공통분모’인 보호 무역주의 대응이 한국의 과제다.
미 대선까지 100여일을 앞둔 전망은 ‘시계(視界) 제로’에 가깝다. 시장은 불확실성에 주목했다. 21일(현지시간) 바이든이 사퇴 소식을 알린 직후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는 전날보다 0.59포인트(3.70%) 오른 16.52로 마감했다. 3개월 만에 최고치다. VIX는 시장 변동성을 재는 척도로 ‘공포 지수’로 불린다. 수치가 높을수록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변동성은 국내 금융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22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의 순매도에 전 거래일보다 1.14% 하락한 2763.51으로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 대비 1.5원 하락해(환율 상승) 1388.2원을 기록했다. 달러 대비 원화값은 장중 한때 1390원 선까지 밀렸다가 오후 들어 하락 폭을 줄였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직 미국 대통령의 대선 불출마라는 초유의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됐고, 대선 불확실성과 관계가 없는 조선·방산 등 실적주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당분간 단기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피격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당선 수혜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가 두드러졌는데 바이든 사퇴로 다시 경쟁 구도로 넘어갔다”며 “트럼프 트레이드를 재평가하는 ‘숨 고르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확실한 건 바이든 행정부 2인자인 해리스가 ‘바이드노믹스(Biden+Economics)’를 대선 공약으로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해리스는 바이든 재임 시절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표면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면서도, 대(對) 중국 강경 기조를 지지하고, 노동자 권리와 환경 보호를 강조해왔다.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반도체와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국내 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하는 등 정책을 유지할 전망이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바이든의 사퇴가 (정책 실패가 아니라) 개인 건강과 자격 문제 때문이었던 만큼 해리스가 민주당의 대선 공약과 정책을 그대로 지켜나갈 것”이라며 “만약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 동안 모든 정책적 의도나 지향점은 바이든 행정부의 연장 선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리스의 대선 순항 여부와 별개로 미국의 기존 보호무역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트럼프를 포함해 누가 당선되든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과 불공정 무역 관행 억제에 한 뜻이라서다. 미국 내 제조업 투자에 인센티브(혜택)를 주고, 첨단 기술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경제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미·중 공급망 갈등 지속에 대비해 대미 투자를 늘리더라도 중국과 시빗거리를 만들지 않는 등 미·중 균형 수출 전략을 추진하고 ▶에너지 분야 정책에 변동이 있더라도 전기차·원자력발전·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이어가고 ▶한·미 동맹 강화 연장선에서 방위산업 등 분야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대선까지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밸류 체인) 복원과 탈(脫)중국화 기조 등 양당 공통의 산업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비하되, 동맹으로서 ‘미국과 경쟁하지 않는 나라, 협력할수록 서로 득이 되는 나라’란 강점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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