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대검, 보이스피싱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 합동 세미나 개최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22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정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

전국은행연합회는 대검찰청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의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2022년 7월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이 크게 줄었으나, 지난해 말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2021년 7744억 원을 기록해 최고액을 기록 후 2022년 5438억원에 이어 지난해 4472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올해의 경우 5월까지 2563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50% 늘었다.

여기에 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죄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투자리딩방 사기의 경우 올해 5월까지 3113건(2872억원 피해)의 사건이 접수됐다. 아울러 온라인 도박범죄의 경우 청소년 도박중독,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 발생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전국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유관기관들과 함께 금융 통신 사법 각 영역에서 민생침해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은 "기술 발전을 악용한 민생침해범죄가 국민들의 일상을 지속해서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참석기관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서로를 동반자로 인식하여, 계속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함께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함께 머무는 것은 진전이며, 함께 일하는 것은 성공이라는 헨리 포드의 말처럼, 금융, 통신, 사법 각 영역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함으로써 시민들이 민생침해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구현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지난 1월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생침해범죄 정보 공유·방지대책 마련·교육 지원 등 상호 협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