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에 카지노 조성 추진”...속도붙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김정석 2024. 7. 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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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 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계추가 빨라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르면 이달 안에 행정통합 합의안을 도출한 뒤 늦어도 10월 초까지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으면서다.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방안 협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대구시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TK(대구경북) 통합 이후 경북 북부지역 발전 계획을 담은 행정통합 방안을 정밀하게 정리해 경북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북도 TK 행정통합 방안과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해 대구시에 제안했다. 경북도는 통합법률안에 통합자치단체 설치 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통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과학·산업·교육·문화관광·SOC 등 특례를 제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통합 이후 경북 북부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을 담은 행정통합 방안을 정밀하게 정리해 경북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뉴스1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5월부터 행정통합 절차를 본격화했다. 홍 시장이 “대구와 경북이 통합해 인구 500만 명인 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고 하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수도권 1극 체제로는 저출생·지방소멸 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화답했다.

이어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달 4일 만나 2026년 7월 1일 통합 대구경북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연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계획 나오면 경북북부도 찬성할 것”


이런 가운데 안동·영주 등 경북 북부지역 주민 상당수는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북부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홍 시장이 경북 북부지역 발전 계획을 담은 통합안을 경북도에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으로 인해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 행·재정상의 특례와 이득, 지역개발과 발전 방안 등을 최대한 특별법에 담아 시·도민이 통합되면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률안에 담길 내용은 지난 18일 대구시의회 기획조정위원회 임시회 후반기 업무 보고 자리에서 윤곽이 드러났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안에는 산업·경제 특례·규제 완화와 관련해 중앙정부에 요구할 116가지를 발굴해 총망라했다”고 했다. 경북 북부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은 ▶대규모 관광위락단지 조성 ▶TK신공항 중심 북부 종합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방안 ▶시청사 조직 균형 배치 등이 담겼다. 관광위락단지로는 폐광이 많은 문경에 카지노 리조트를 유치한다는 내용도 있다. 강원도 정선이 폐광지역 특별법에 따라 카지노 등을 유치하며 연간 조 단위 수익을 누리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고 한다.

경북도도 북부지역 대대적인 발전구상을 포함한 통합 이후의 동서남북 권역별 발전구상과 초광역 발전 전략이 특별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도 통합추진단은 공동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두 단체장은 타임라인도 제시했다. 홍 시장은 “8월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어렵다고 본다. 8월까지 돼야 9월 정부와 협의에 들어갈 수 있다”며 “10월 초에는 시·도의회를 통과한 후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달 중으로 대구와 공동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사진 경북도

“8월엔 합의안 나와야 협의 가능해”
홍 시장은 TK 행정통합 관련 시·도민 여론조사를 하는 것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홍 시장은 “여론조사는 할 돈이 없다”며 “시·도의회 동의가 지역민 의사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 행·재정상 특례와 이득, 지역개발과 발전 방안 등을 특별법에 담아 시·도민이 통합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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