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또 입법폭주 예고 "방송법, 25일 본회의 통과시킬 것"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1차 청문회로 충돌했던 여야가 이번 주엔 ‘방송 4법’의 본회의 처리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정현 기자

여야의 정면 충돌 조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제안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중재안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시작했다. 우 의장은 여당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중단을, 야당엔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과 방통위원장 탄핵 논의 중단 등을 요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재안 수용을 거절하자,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방송4법 외에도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 25만원 민생지원금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모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지정한 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강 원내대변인은 “(거부권 행사로)재의결을 앞둔 해병 순직사건 특검법도 그날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 해외 출장 자제령까지 내리면서 필리버스터로 각 법안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야권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재적의원의 5분의 3(180석) 이상을 확보한 상황에서 법안 한 건당 24시간의 필리버스터만 가능하다. 산술적으로는 7개 법안에 대해 7박 8일 동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수용할 수 없는 이사 선임 중단을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은 오히려 의장이 여당의 거절을 유도해 방송4법 처리에 명분을 주려는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유도로 탄핵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고 했다. 다만 우원식 의장의 중재 의지가 완강해, 이에 따라 본회의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주 줄이은 인사청문회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의 최전선이 될 전망이다.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5일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청문회는 24~25일 열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다. 민주당은 통상 하루만에 끝나는 장관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이틀로 강행하면서 송곳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문화예술인 성향 낙인찍기와 노조 탄압 의혹,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을 추궁해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인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연이은 방통위원장 탄핵의 부당성과 함께 방통위 업무 정상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강조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자진사퇴 압박을 '마타도어'(흑색선전)라고 일축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강공을 예고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이 안건으로 청문회 주요 안건이다. 국민의힘은 “위법, 위헌인 청문회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조지연 원내대변인)는 주장이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