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호우 피해 긴급 복구 지시… 특별교부세 활용한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정부는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는 한편 특별교부세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윤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호우 피해 복구 상황 및 농산물 수급 관리 방안을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이상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긴급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범정부적 복구지원본부를 가동해 피해 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교부세 지급, 응급복구반 운영이 이번 조치의 골자다. 이재민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임시 주거 지원을 실시하고, 필요한 주민에게는 조립주택, 임대주택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인명·주택·농작물 등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도 결정됐다.

정부는 또 상추 등 채소류 공급을 조기에 안정시켜 시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종전까지 ‘7일 이내’였던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했고,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농산물 가격 조기 안정 및 폭염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담을 덜고 복구에 매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 5곳(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경북 영양군 입양면) 이외에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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