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사시 美 핵전력 투입…미∙일 '핵우산 강화' 첫 명문화 추진

미국과 일본이 ‘핵우산’ 강화를 골자로 하는 첫 공동문서를 추진한다. 일본 유사시 미국의 핵전력으로 일본을 방어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1일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이달 하순 도쿄에서 미·일 외교, 방위 담당 장관 간 ‘2+2’ 회의를 열고 확장 억제 관련 협의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한다고 보도했다. 일본과 미국은 2010년부터 실무급으로 구성된 ‘미·일 확장억제대화(EDD)’를 진행해왔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 본토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대응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미국의 억지력을 동맹국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게 핵심으로, 일종의 '핵우산 확장'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지난 4월 미국 백악관 국빈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이번에 추진되는 공동문서는 그간 미·일 양국이 실무진급으로 논의되던 수준의 협의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문서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에는 차관급에서 이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활발히 가동되고 있다.

미·일의 목표는 올해 안에 공동문서를 체결하는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또 일본 주변의 유사 상황 발생을 억제하는 데 핵을 보유한 미국이 기여하는 내용을 문서에 담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평시부터 전시까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미국이 제공할 군사 능력을 정리해 기술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국이 내놓을 공동문서는 한·미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 이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인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지침에 관한 공동성명’과도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이번 미·일의 공동문서 내용은 안보상의 이유로 공표되지 않겠지만, 문서 작성 자체는 대외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일본과 미국이 긴밀하게 의사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외국에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억지력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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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 염두

이번 공동문서 추진 배경에는 최근 대만해협 등을 중심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중국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있다는 것이 요미우리의 분석이다. 동맹 관계는 아니라 해도 우크라이나가 침공받았을 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군사개입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번 공동문서 체결의 배경이란 설명이다. 요미우리는 “미·일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방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문서를 통해 명확히 해 억지력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