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소환, '제3 장소' 정부 보안청사로 절충…첫 대면 조사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 북한인권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약 12시간에 걸쳐 대통령경호처가 제안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대면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중심으로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한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21일 오전 1시 20분까지 11시간 50분 동안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 조사했다. 검찰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까닭을 “대통령경호처와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조사는 반부패2부가 수사하는 도이치모터스 의혹 위주로 이뤄졌다.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약 7시간 30분을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할애했다고 한다. 이후 김 여사 측을 설득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담당하는 최재훈 반부패2부장과 명품백 의혹을 수사하는 김승호 형사1부장이 직접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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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4년만 첫 대면조사…주가조작 ‘방조’ 여부 관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의혹이 고발된 지 4년, 지난해 12월 명품백 수수 의혹이 고발된 지 7개월 만의 첫 대면 조사다. 검찰은 사전에 김 여사에게 보낸 서면 질의서를 토대로 대면 조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로부터 이달 중순쯤 70쪽 분량의 서면 답변을 제출받았다고 한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첫 서면 질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12월 1차 주가조작 시기(2009년 12월~2010년 10월)에 대한 질문 위주로 이뤄졌다. 당시 서면조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면 조사를 위해 김 여사 측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이 ‘대선 국면에서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중앙지검 수사팀은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의 핵심 인물로 미국 도주 중이던 블랙펄인베스트 이사 민모씨가 2022년 11월에야 체포돼 검찰 조사가 뒤늦게 이뤄진 점, 2022년 12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종합 의견서에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도이치모터스 수익이 23억원이라고 분석한 점, 지난해 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1차 시기는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1심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가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에 사용된 것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여름쯤 2차 서면 질의서를 송부했지만 당시엔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차 서면 진술서를 종합한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인 사실을 알았는지, 주식 매매 전 주가조작 세력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지난 2일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와 유사한 ‘전주’ 손모씨에게 1심 무죄가 나온 주가조작 공모 혐의 대신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새로 적용해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한 만큼, 향후 법리 검토 단계에서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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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만 명품백 의혹 조사…명품백 확보는 아직

명품백 의혹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을 당시엔 수사가 다소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지난 5월초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지난 두달 간 명품백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김 여사의 측근인 유모·조모·장모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차례로 조사했다.

유 행정관은 지난 3일 검찰 조사에서 “최 목사가 가방을 건넨 당일 여사가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추후 돌려주라’며 반환을 지시했었다”고 진술했다. 최 변호사는 사견을 전제로 “가방은 단순 선물이자 취재를 위한 수단 등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일반 사건이었으면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되었을 사건”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최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경위와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에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낸 명품백 실물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2022년 9월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 4일 김 여사 스토킹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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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론 vs 현실론 고민하던 檢…결국 ‘제3의 장소’

검찰은 그간 김 여사를 조사하는 방식과 시점을 두고 고심해왔다. “법 앞에 예외·특혜·성역 없다”는 이 총장의 거듭된 강조에 따라 김 여사를 중앙지검으로 불러야 한다는 ‘원칙론’과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영부인 소환조사는 부적절하다”는 김 여사 측 입장을 우선해야 조사가 무산되지 않는다는 ‘현실론’이 검찰 내에서 부딪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검찰청 소환조사, 용산 관저 방문조사,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 서면조사 등 다양한 조사 방안을 논의해왔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사는 사전에 김 여사 측의 서면 답변을 받고, 중앙지검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실론’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현직 영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상 최초다. 과거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노태우·전두환·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이순자·권양숙·김윤옥 여사 등은 모두 전직 영부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거나 조사가 무산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철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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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총장 사후보고” 논란에…중앙지검 “패싱 아니다”

한편 김 여사 조사 보고 여부를 두고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 대검찰청은 이날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해왔고, 총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대면조사 차원에서 이뤄졌고 명품백 의혹은 현장에서 설득을 통해 진행된 것”이라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총장에게 도이치 사건 관련 보고를 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총장을 ‘패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 기간에 이뤄진 조사 시점에 관해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과의 약속 대련이자 소환 쇼”라며 ‘김건희 특검’을 주장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평했다.

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의 진술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법리 판단을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며 “이번 조사와 검찰의 판단을 계기로 근거 없는 억측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모함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민·정진우·석경민·양수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