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수해 복구에 특별교부세 등 가용 재원 최대한 활용"

조문규, 조수진 2024. 7. 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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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집중호우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부는 다음 주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호우·태풍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복구지원본부를 가동하고, 응급복구반 운영 등을 통해 피해시설에 대해 응급 복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와 이에 따른 긴급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라 열렸다. 회의는 성태훈 정책실장 주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우 피해 복구 상황 및 농산물 수급 관리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이상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사전 점검 내용을 보고받고 추가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의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집중호우 지역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일 5개 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데 이어서 추가 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며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특별재난 지역이 신속히 선포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안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다.

이재민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등에서 임시로 주거를 지원키로 했다. 또 주거시설이 필요한 주민에 대해서는 조립주택, 임대주택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산물 가격 조기 안정을 위해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농산물을 탄력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물량은 역대 최대치인 배추 2만3000톤(t)· 무 5000톤이며, 양배추·얼갈이·부추 등 공급 여건이 양호한 대체 채소류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면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응급 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철저히 해야한다"며 "호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주요 농산물의 가격 급등과 같이 호우로 인하여 파생돼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없는지 세심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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