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높아…2025년 출범 전망

설문조사 결과 설립 필요성 72.7% ‘긍정’
경기도와 2차 협의 추진 후 설립 본격화

경기 고양시는 ‘고양시민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이 총 11개 검토 항목에서 높은 적정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경기도와 1차 설립 협의를 완료하고, 11월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후 경기연구원과 타당성 검토 용역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4년 7월 현재까지 약 8개월에 걸쳐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은 타당성 검토 결과, 11개 타당성 검토 항목 중 2개 항목은 ‘매우 높음’, 6개 항목은 ‘높음’, 3개 항목은 ‘보통’으로 분석돼 모든 검토 항목에서 높은 적정성을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 72.7%가 ‘긍정’, 22%가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부정응답은 2.4%에 그쳐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재단은 아동·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각계각층별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각종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복지 전문 중추 기관이다. 그동안 시 복지부서와 지역복지관, 사회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해 온 복지사업을 총괄 조율하고, 민과 관을 잇는 허브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고양시의 경우 인구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특례시 중 하나로 복지대상자 수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상위권에 있다. 복지재단 설립 시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복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빠르고 광범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복지 사각지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민간 기부 자원의 총량을 높여 시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민선 8기 복지 분야 1호 공약사업인 복지재단 설립은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정책 수립은 물론, 통합형·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 따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급히 설립돼야 한다”라며 “관계부서에서는 의회와의 소통은 물론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후 진행되는 행정절차에도 만전을 기해 복지재단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설립 타당성이 확보됨에 따라 고양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이후 남아있는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되면 2025년 하반기 복지재단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