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불법 공매도에 실효성 있는 제재 도입…밸류업 고도화 노력"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앞서 제도개선 방안에서 발표했듯 불법 공매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계좌 지급정지, 일정기간(최장 10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정책 과제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올해 3분기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과 4분기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 발표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달 정부가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 중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 세액 공제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향후 논의과정에 있어 세부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하면서 국내에서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 글로벌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처럼 언급했다.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입법 내용 및 시기와 관련한 사항은 관계부처,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또 토큰증권발행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것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이 조속히 재발의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카드 수수료 수준에 대해서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부당 경감을 위해 현행과 같이 적격비용과 별개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비용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이해관계자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