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횡재세 도입 시장원리 안 맞아…금투세는 자금이탈 초래"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거듭 폐지 입장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부연했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상속세 개편은 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 대비 높은 상속세 하에서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