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개입’ 가계부채 잡으려다 은행만 덕 볼라

은행권 잇따라 대출금리 인상…예금금리는 ↓
금리 높여도 ‘영끌’ 계속…“효과 제한적”
은행 이익 당국이 보장해주는 꼴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감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속도 조절 요구에 은행들이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대출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뿐더러, 어부지리로 은행만 예대마진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p)씩 올렸다. KB국민은행은 앞서 3일에도 주담대 금리를 0.13%p 상향했다. 우리은행도 오는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 금리를 0.20%p 상향 조정하고 신한은행은 22일부터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p 올린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지난 12일과 15일 대출금리를 올렸었다.

은행이 재차 금리 조정을 하는 이유는 당국에서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5조3415억원 늘었다. 2021년 7월(6조2000억원 증가)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국내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한 데 이어 15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서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은행이 아무리 대출문턱을 높여도 불붙은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5대 시중은행 주담대 잔액은 지난 17일 기준 555조71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552조1526억원에서 이달 들어서만 3조5597억원 불어난 셈이다. 이 속도가 유지되면 지난달 증가분보다 7월에는 총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부동산 시장도 심상치 않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지난달 29일까지 신고된 물량이 총 4935건에 달한다. 지난 2021년 5월(5045건)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상승세다. 
정부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진화에 나섰으나 단기 공급 확대책이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며 대출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을 압박해 대출금리를 높이는 공급 측면에서의 제어는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예대마진을 늘릴 좋은 기회를 잡게 됐다. 예대마진은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에서 예금 금리로 나간 지출을 뺀, 은행 이자 수익의 원천이다. 당국의 용인 하에 대출금리는 높이고, 시장금리를 따르는 예금금리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금리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다. 예금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금융채(은행채) 1년물 무보증(AAA) 금리는 18일 기준 3.333%다. 이달 초 3.526% 대비 0.193%p 낮다. 

올해 은행권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 순익을 내면 당국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사실상 은행이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기 때문이다. 고금리가 지속되며 국내 은행이 이자장사로 벌어들인 이자순익 규모는 지난해 32조2000억원으로, 2010년 이후 최대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은 정부 정책을 활용, 수익을 창출하는 데 상당히 익숙하다”며 “예대마진을 높이고 우량차주 위주로 대출해주면 자산건전성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공급 억제가 나쁠 것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