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소상공인 ‘새출발’ 프로젝트, 내년 예산 충분히 확보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공공기관장과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19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 회의’에서 공공기관장들을 만나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복지공단, 자산관리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연계, 재기 지원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등에 대해 소관별로 상세 이행계획을 공유했다. 먼저 오는 9월부터 폐업자가 취업·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채무 조정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p) 상향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8일), 도시재생씨앗융자 업종 제한 완화(15일) 등 이미 지원이 시작된 과제는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할 방침이다.

이달 31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 보증 신설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되는 금융지원 3종 세트, 29일부터 가동되는 원스톱플랫폼 등처럼 내달까지의 과제는 현장 실무자의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 통합 신청 절차 마련,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확대 등 올해 하반기 추진 과제도 짚어보고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내년 연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준비하자고 논의했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는 △취업 지원 제도인 ‘취업 마인드셋 프로그램’ 1개월 이수 △월 50만~110만원 훈련참여수당 및 최대 190만원 취업성공수당 제공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 사업주에 1명당 360만~720만원 고용촉진장려금 제공 △폐업 점포 철거·원상 복구비 지원액 250만→400만원 상향 등이 골자다.

최 부총리는 “전직·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재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충분하고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발표한 민생대책의 적기 이행, 국민 관점에서의 체감이 정책의 완성이라고 강조하며 정책 안내와 확산을 위해 전달 체계인 각 공공기관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