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공개할까요” 임성근, 청문회 중 검사와 문자 파장

이승은 2024. 7. 19. 18: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1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청문회 도중 현직 검사에게 법률 조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임 전 사단장은 19일 오전 청문회 도중 현직 검사인 친척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한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그 검사는 일단 청문회 시간 중 제게 답한 것은 없다"며 "제가 보낸 것만 있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친척이다…자문을 받은 적은 없어”
정청래 “증언감정법에 위반행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해 찍은 기념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인관계 여부를 묻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1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청문회 도중 현직 검사에게 법률 조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임 전 사단장은 19일 오전 청문회 도중 현직 검사인 친척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한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앞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전 사단장에게 통화내역을 공개할 수 있냐고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제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해당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외부인과 휴대폰 문자를 주고받은 적 있냐”고 묻자, 임 전 사단장은 “친척 관계에 있는 법조인과 주고 받았다”고 했다. 이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이 현직 검사인가”라고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그렇다”며 “광주 고검에 있다”고 답했다. 

임 전 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할지 말지, 박균택 의원님 요청과 관련해 어느 정도까지 협조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등을 문의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임 전 사단장이 청문회 도중 법률자문을 구한 것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잠깐 정회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합법적으로 변호인을 대동한 게 아니라 현직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와 청문회장에서 실시간을 문자를 주고 받는 행위는 국회 모욕 행위이고 그 검사는 검사 윤리강령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은 문자는 자신이 보낸 것만 있을 뿐, 조언에 대한 답변은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증인 선서 여부에 대해서도 검사와 점심시간에 통화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그 검사는 일단 청문회 시간 중 제게 답한 것은 없다”며 “제가 보낸 것만 있다”고 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이 법률조문을 요청한 검사가) 친척인데다 위법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괜찮지 않냐”고 맞받아쳤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