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위증 논란...친척 검사 "선서하라" 등 구체적 조언 문자

[현장] 사촌 동생 박철완 검사, 답변 문자 공개... 채상병 수사 외압 이첩 당시에도 자문 인정

[조혜지, 남소연 기자]

[기사보강 : 19일 오후 6시 50분]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 도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자신의 친척이라고 밝힌 현직 검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문자가 보도됐다며 들어보이고 있다. ⓒ 남소연

19일 오후 속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사진 한 장이 회의장을 발칵 뒤집었다. 

<뉴시스> 사진 보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이 문자 메시지로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지(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라는 내용을 보낸 내역이 포착됐다. 시점은 낮 12시 3분, 오전 청문회가 정회되기 약 5분 전이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임 전 사단장에게 압수수색 이후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국회에 제출할 뜻이 있는지 물은 바 있다. 

더 큰 논란은 임 전 사단장이 문자를 보낸 '수신자'가 광주고검 소속 현직 검사라는 데서 불거졌다. 임 전 사단장은 수신자가 사촌 동생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친척 관계에 있는 해당 검사에게 문자로 조언을 구했을 뿐, 청문회 중 답변을 받은 바는 없다고 항변했다. 

문자 받은 사람 "누구인가?" 질문에 "법조인"→"현직 검사"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장경태(민주당) : "오전 질의 때 박균택 의원이 휴대폰 확인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인과 문자를 주고 받았나."
임성근 : "네."
장경태 : "누구인가.
임성근 : "법조인이다."
장경태 : "어떤 관계인가."
임성근 : "제 친척이다."

그 '친척 법조인'이 현직 검사라는 사실은 정청래 위원장의 '재확인'에서 드러났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 : "그 친척이라고 했나. 혹시 현직 검사인가."
임성근 : "현직 검사다."
정청래 : "검사는 변호사가 아니다. 현직 검사에게 이렇게 조력 받아도 되나? 청문회 중에 현직 검사와 문자 주고받으며 조력을 받아도 되는 건가."
임성근 : "제 법 상식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주진우 "친척 관계면 물어볼 수 있다"... 정청래 "국회법 위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답변 태도가 "해병대답지 못하다"며 나무라고 있다. ⓒ 남소연

 
임 전 사단장의 말 끝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아이고, 해병대 다워야지!"라고 소리쳤다. 이에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친척에게 물어봤다고 하지 않나. 검사가 아니다. 친척은 가족이다"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이 이에 주 의원에게 "검사 출신이니 묻는다"면서 "현직 검찰일 때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다가 실시간으로 도움 주는 문자를 주라고 하면 본인은 도움을 주겠나"라고 물었다.

주 의원은 "관계가 친척이라 하고 뒤에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본인이 선서할지 말지, 물어볼 수도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다시 임 전 사단장에게 "증인 선서를 할지, 말지도 조언받았나"라고 묻자 그는 "그런 내용도 (조언을) 구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현직 검사와 문자를 주고 받으며 답변 조율하면 되나"라면서 "증인 선서하며 숨김과 보탬없이 한다고 했지 현직 검사와 도움 주고받으며 증언하겠다고 선서하지 않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임 전 사단장은 문자는 자신이 보낸 것만 있을 뿐, 조언에 대한 답변은 받지 않았다고 했다. '주고받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증인 선서 여부에 대한 조언도 "점심 시간에 (통화로) 문의한 것 뿐"이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그 검사는 일단 청문회 시간 중 제게 답한 건 없다"면서 "검사 책임은 없다. 제가 보낸 것만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임 전 사단장의 행위가 "국회 증언 감정 법률 위반이다"라면서 "합법적으로 대동한 변호인이 아니라, 현직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와 청문회장에서 실시간으로 문자를 한 행위는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 없으면 차라리 침묵을 하라"면서 "전 국민이 청문회를 보고 있는데 기만하나. 앞으로는 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안 하겠다"고 답했다. 

친척 검사 '답변 보냈다' 입장 공개... 임성근 위증 논란 점화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그러나 사촌 동생인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52, 사법연수원 27기)가 같은 날 오후 임 전 사단장과 나눈 문자 내역을 공개하면서, 법사위는 위증 논란으로 한번 더 달궈졌다. 이 검사는 같은 날 오후 '임 전 사단장과의 연락 경위' 입장에서 "임 전 사단장은 (박균택 의원의) 협조와 관해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면서 "점심 식사 중인 (낮) 12시 5분~12시7분" 답변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개된 답변 내역은 "연락처 목록 정도만" "카톡, 문자는 안 되구요" "연락처 명단만 알려주세요. 새 휴대폰 개통 이후 대화는 관련성이 없어 공개 불가라 하시면 됩니다" "선서거부 관련하여 외압 부분은 사건이 없어 선서하겠다고 하십시오" 등이었다. 오전 청문회 정회 시각이 낮 12시 9분인 점을 감안하면, 청문회 중 답변이 날아온 것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에 임 전 사단장에게 오후 질의에서 "위증했다가 번복했는데, 정회 전 (두 사람이) 주고받은 게 맞다"면서 "답변 내용을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네"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언론에 다 공개되고 나서 위증죄로 처벌될 것 같으니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면서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이 사건으로 본인이 위태로울 때 해당 검사에게 자문을 받았나"라고 다시 물었다.

임 전 사단장은 "네"라고 답했다. "현직검사에게 자문받았나"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했다. 장 의원은 "현직 검사가 지난해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국정감사에 현직 검사를 소환해 확인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통화내역과 목록까지 다 공개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여당 측은 다시 엄호에 나섰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인 조력 외 권력있는 분 누구라도 구명 부탁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반복해 "없다"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친척이라는 광주고검에 있는 검사에게 구명 청탁을 한 적 없나"라는 질문에도 "그 분은 그런 위치에 없고, (청탁을 한 적도)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