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 검사 4명 불법 분명히 인정할 것"

[이영광의 거침없이 없이 묻은 인터뷰]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 오동현 변호사

[이영광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다. 공교롭게도 4명의 검사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 했던 검사라서 방탄 탄핵 혹은 보복 탄핵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들어보고자 지난 13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인 오동현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 진행했다. 다음은 오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수사가 안 되는 상황이라 탄핵 소추로 비위 밝혀야" 

-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 탄핵안을 발의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는 점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권한 남용을 야당이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절차가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 탄핵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지금 검찰 내부적으로 권한 견제 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검찰의 불법적인 행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검사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탄핵하는 건 마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런데 아직 불법적인 게 확인된 건 없잖아요. 의혹만 있는 거고 의혹 가지고 탄핵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수사로 불법적인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탄핵 소추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발했지만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요. 수사를 통해서 불법을 확인하고 탄핵 진행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탄핵 절차 진행하지 말라는 거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 하지만 민주당이 공수처 만들 때 이유로 내세운 건 검찰을 견제할 수 있어서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현재 제 기능을 전혀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공수처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처음 계획했던 내용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공수처가 설립되어 진행되다 보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된 역할 전혀 못 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는 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4명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많은 국민께서 지금 탄핵 소추된 검사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8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 군인 출신들의 이름을 안 것처럼 지금 많은 국민께서 부장검사, 차장검사의 이름을 안다는 건 지금 군부 독재보다 더 심한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걸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상용, 강백신, 엄희준, 김영철 검사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이름을 알 정도로 많은 정치적인 수사들을 해왔기 때문에 의혹이 계속 제기됐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고 수사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의혹들에 대해 계속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탄핵 사유는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 검사의 탄핵 사유 중에 똥 싼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 똥 사건을 탄핵 사유로 주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상용 검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일단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성윤 의원이 의혹 제기한 거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박상용 검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관련해 이 전 부지사와 증인들을 회유했던 직권남용 등을 탄핵 사유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받는 피고인에게 회유하고 허위 진술 강요했다는 점은 심각하고 중대한 불법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 또 다른 검사는 장시호씨와 불륜 관계라고 했지만, 장시호씨가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물론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죠. 일단은 장시호의 녹취 내용 보면 장시호가 거짓말 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질문서 미리 알려주고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게 하면서 모해위증을 교사하고 또 수사 상황에 대한 공무상 비밀도 누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이것도 당연히 형사 책임 져야 할 부분이고 또 탄핵 사유가 당연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장시호의 녹취록은 드러난 사실인 거고 그 이후에 장시호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는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혹시 장시호씨 말 말고 다른 증거가 더 있나요?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저희가 아직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장시호가 경제적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지인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대화인 거죠. 이건 장시호가 목적을 가지고 대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대화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를 수사를 통해서 당연히 밝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어쨌든 크로스 체크가 돼야 하지 않나요?
"물론 크로스 체크가 당연히 돼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제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저희가 검찰이나 공수처에 그런 내용 고발하더라도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 통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방탄이 아니라 정치 검사의 죄를 묻자는 것

- 4명의 검사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 수사했던 검사로 알려지면서 방탄 탄핵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데.
"많은 일선 검사, 특히 형사 수사 업무를 하는 많은 검사가 고생하고 있는 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 삼는 건 일선 형사 검사들이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는 정치 검사들입니다. 이런 정치 검사들은  범죄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죄를 만들고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게 문제고요. 위 4명의 검사는 대표적인 정치 검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야권 인사들에 대해 집중해서 어떤 목적 가지고 수사 하는 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탄핵까지도 진행하게 된 거라고 봅니다."

- 그러나 국민에게 오비이락으로 보일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께서는 우리 검찰에 대해 현재 신뢰를 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이라고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국민의 인식에 큰 역할한 게 문제의 정치 검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에 대해서는 헌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 책임을 묻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내용이 밝혀지면 이런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정치 검사들이 더 이상 정치적인 목적 가지고 수사하지 않고 정말 국민을 위해 법과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수사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 차라리 재판 끝나고 탄핵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재판 받고 있고, 이화영 부지사도 항소심 재판 받고 있고, 김용 부원장도 지금 항소심 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정치 검사들이 진행했던 기소에 대해 지금 법원의 판단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 절차와 별개로 그동안의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지금 진행한다고 해도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탄핵 절차를 한다고 하면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법원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발생한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탄핵을 진행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수사하는 검사를 인사해서 비판받았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때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맡은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들에 대해 인사가 났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인사가 있었지 않았나 해요. 당시 검찰 인사와 지금 검사 탄핵은 비교할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보복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던데.
"보복이라기보다 정치 검사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만약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묻는 게 국민을 위해서도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이 4명에 불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다른 검사들이 있지만 특히이 4명에 대한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복이라기보다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고 법적 책임 묻기 위해 더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 하는 방탄 탄핵'이라며 직권남용 등 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건데 이를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국회의원들이 부여받은 임무 수행하는 거고 국민들이 원하는 역할 하는 건데 이를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과연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검사들이 제대로 일 하지 않고 수사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직권남용이고 직무 유기인 거죠."

-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을 난발한다고 비판하는데.
"저는 난발이라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엄청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을 발족한 이유가 검찰들을 견제하기 위해서죠. 공수처에 고발하지만 수사 등이 진행 안 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에 대한 견제 수단은 탄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안동완 검사의 위법성은 인정했다"

- 이번 탄핵이 헌법 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 있을까요?
"최근에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렇지만 안동완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고 위법하다는 점은 헌재 재판관 6명이 인정했습니다. 위법한 것은 맞지만 과연 탄핵을 인용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 5명은 기각, 4명은 인용했습니다. 헌재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만 일단 잘못했다는 걸 6명이나 인정한 겁니다. 과반수가 위법성을 인정하였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즉 중대성이라는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되는 정치 검사들에 대해 불법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인정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로 탄핵해야 할 정도냐는 또 재판관들의 개별적인 판단이겠지만 불법이라는 게 확인되는 것만 해도 상당한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탄핵의 필요성도 더 커질 것이고 국민들도 이젠 정말 탄핵해야 한다는 이런 여론도 더 조성될 것이고, 그렇다면 충분히 탄핵이 인용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탄핵이 기각되면 기각되는 것에 사과나 책임이 있을까요?
"전혀 불법이 없고 위법한 점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불법성과 위법성은 인정 되고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냐는 주관적인 판단 때문에 기각이 된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헌재 결정에 대해서 불만 가질 수 있고, 탄핵을 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그런 불법성이 인정되면 오히려 수사도 당연히 진행해야 할 부분이고,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수사 기관에서도 헌재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제 생각에는 법을 정비해서라도 검사의 불법에 대해 징계나 수사받게 해야 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절차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발을 진행했지만 전혀 수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니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인 탄핵을 진행하는 것이고, 또 시민단체라든지 국민들은 법에서 정해진 고발 등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오동현 변호사 ⓒ 오동현 제공

 

덧붙이는 글 | '전북의 소리'에 중복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