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시니어레지던스’ 활성화…조만간 확정·발표”

WB 기업환경평가 대비할 것…2차 평가 대상국 포함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실버산업 전문가와 실버타운 운영자,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되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차관은 ‘역동경제 로드맵’과 관련해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다”며 “범부처 협업으로 규제혁신과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Business Ready)에서 우리나라는 6년 연속으로 종합순위 톱5를 기록한 바 있다”며 “이번에 2차 평가대상국에 포함됐고 내년에 발표되는 결과에서 기존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다음 달부터 ‘기업환경평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며 “이번 평가에 새롭게 추가된 노동·시장경쟁 분야,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금융 분야의 기업환경을 중점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