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청문회 당장 중단” vs 정청래 “불법이면 왜 참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尹탄핵청원 청문회 진행 
송석준 “불법 청문회 중단해야”
정청래 “법사위로 자동회부된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적법하지 않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자 국민의힘은 ‘불법 청문회’라며 반발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법 청문회면 왜 참석 했냐”며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 합법적인 청문회라고 맞받아쳤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정 위원장을 향해 “오늘 청문회는 불법 청문회 아닌가. 탄핵 청원의 사유를 보면 다섯 가지 모두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 관련된 사건이고 이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아닌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청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걸 청원 대상이라고 올리고 기계적으로 접수했다고 중요 안건이라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항의하는 건 불법청문회가 엄중한 시기에 법사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청문회를 당장 중단해달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불법 청문회면 여기 왜 계시냐. 불법 청문회 주장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본다”며 “누차 말씀드렸듯 청원법에 의하면 5만명이 넘었고 국회사무처에서 의장을 통해 자동으로 법사위에 회부되었다. 법사위 자동 회부된 국민 청원은 청원소위를 보낼지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논의할지는 위원장 재량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청문회는 합법적”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탄핵 청원은 왜 국회에서 처리 안 했냐고 지적하는데,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었다. 오늘 열게 된 청문회는 정 위원장이 법사위로 가져온 게 아니다. 임의로 판단한 게 아니고 자동회부 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 반발하며 법사위원장실 앞에 앉아 단체로 농성 중이다. 의원들은 “정청래는 사퇴하라” “꼼수청문회 중단하라” 등을 외치며 이번 청문회를 규탄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