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패소 오명’ 공정위 반전…올 상반기 승소율 90.7%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상반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90.7%의 승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9일 올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 43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부승소율은 83.7%로 지난해 71.8%보다 11.9% 포인트 상승했다. 직전 4개년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최근 SPC, 쿠팡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과징금 취소 판결이 잇따르며 ‘줄패소 오명’을 썼지만, 소송 전체로 봤을 때는 공정위가 이긴 비중이 월등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647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공정위 처분에 대해 전액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지난 2월에는 쿠팡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 과징금 32억9700만원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왔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실제로 주요 사건에서 줄패소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 패소한 건 중 일부가 이슈가 많이 됐던 건이다 보니 그 부분에 포커스가 좀 더 맞춰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과징금액 기준으로 보면 올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카르텔 분야에서 19건 모두 전부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3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4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8건을 승소했다.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8건 중 5건을 승소했다. 다만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4건은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김 송무담당관은 “올 상반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69건 중 최종 확정 43건을 제외한 26건에 대해서는 상고 제
기 등으로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면서 “공정위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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