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개혁' 53번 외쳤다…해법에 쏠리는 눈

중국식 현대화·고품질 발전 등만 거듭 언급
이달 말 정치국 회의서 구체적 방안 나올까

'시진핑 3기'의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정치적 구호만 남긴 채 폐막한 가운데 이달 말로 예정된 정치국 회의에 눈길이 쏠린다. 핵심 과제인 중국식 현대화 및 경제 리스크 해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공산당은 회의 마지막 날인 18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20기 3중전회 공보를 공개하고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문에서 중국의 새로운 경제 정책 과제나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간 여러 차례 주창한 고품질 발전, 신품질 생산을 통한 중국식 현대화가 주요 과제로 언급됐을 뿐이다. 당 중앙위원회는 "중국식 현대화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끊임없이 추진돼왔다"면서 "복잡한 국내외 정세와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 인민의 새로운 기대에 직면해 의식적으로 개혁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두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전면적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식 현대화의 목표는 2035년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완벽히 구축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80주년이 되는 2029년까지 회의에서 결정한 개혁 과제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 중앙위원회는 '개혁'을 53회 언급하며 핵심 과제로 방점을 찍었다. 발전(43회), 현대화(37회), 메커니즘(28회), 중국식 현대화(22회) 등도 자주 거론하며 화두로 세웠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서구에서 '개혁'은 자유화를 의미하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거버넌스 개선과 효율화를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이 밖에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경제 고품질 발전 체제 메커니즘 완비 ▲전면 혁신 체제 메커니즘 구축 ▲거시경제 거버넌스 체제 완비 ▲도농 융합 발전 체제 메커니즘 완비 ▲고품질 대외개방 체제 메커니즘 완비 ▲국가 안보 시스템 및 능력 현대화 추진 ▲국방·군대 개혁 지속 심화 ▲당의 개혁·현대화 지도 수준 향상 등 영역별 지침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해법이나 각론 역시 통상의 3중전회 발표문과 마찬가지로 포함하지 않았다. 국가 경제와 관련한 핵심 리스크로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중소 금융기관을 꼽으며 현상을 정확히 짚었지만 이와 관련해 "리스크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안전한 생산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을 뿐이다.

켄 청 미즈호 은행 아시아 외환 수석 전략가는 이같이 ‘고품질 발전’을 또다시 화두에 올렸다는 것은 성장의 양을 촉진하기 위한 확장적 정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놀랄 만한 조치 대신 부동산 시장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과제에 대해서만 다뤘다"고 지적했다.

통상의 전례상 3중전회 폐막 후 당은 세부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구체적 정책은 이달 말 예정된 정치국 회의에서 제시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때에는 올해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발표된다.

이번 회의는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가 발표된 직후 개막해 더욱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3중전회 개막일이던 지난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5.1%)와 전월치(5.3%)를 모두 하회하는 수치다. 같은 날 발표된 6월 중국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2.0%에 그치며 5월 치(3.7%) 전망치(3.3%)를 크게 밑돌았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