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국가상징공간' 조성…서울시, 국토부 등에 뒤늦은 협의 요청

국토부, 기재부 등에 '사전절차 및 협의사항' 회신 요청
정부 관계자 "정식으로 계획 초안 받아야 검토 시작할 것"
관계기관과 협의 시작 단계… 의견수렴 후 세부 논의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사전 검토 작업에 나섰다.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등과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대형 태극기 게양대' 조성 발표에 앞서 먼저 진행했어야 할 협의 단계를 이제야 시작했다는 점에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부와 국건위 외 기획재정부, 종로구 등에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관한 사전절차 및 협의사항을 확인해 이날까지 회신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기관들과 협의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도 있었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광화문광장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 조성 논란과 관련 기자설명회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5일 '100m 높이 초대형 태극기 조형물' 조성 계획을 언급한 뒤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주 기자설명회를 갖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 의견을 다시 듣겠다는 입장을 꺼냈다. 시 홈페이지에 별도의 의견수렴 창구를 만들어 국가상징조형물의 형태와 높이 등을 다시 구상한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는 굽히지 않았다. 오 시장은 "국가상징공간에 걸맞은 상징물을 조성해 광장의 의미를 더 뜻깊게 하겠다"며 향후 설계 공모, 기본·실시 설계 등의 일정은 유지했다.

이번 행정절차 사전 검토 작업은 시민 의견수렴과 함께 국토부, 국건위 등과의 구체적 협의 시작을 알리는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국건위 회의를 기회로 만난 자리에서는 서울시가 '다소 급하게 진행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나 지금까지의 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의견수렴) 과정을 일단 지켜보며 숨부터 고르자는 얘기들이 오갔다"고 말했다.

사전절차 및 협의사항 요청 공문을 받은 기관들 역시 이날까지 향후 행정·법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들을 담아 서울시에 회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견수렴이 끝나고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정식으로 제안할 계획 초안을 받아야 검토가 시작된다"며 백지화 단계에서 살펴볼 것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서울시의 뒤늦은 행정절차 검토 작업에 '미숙한 대처'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발표돼 논란이 발생하고 나서야 관계부처나 기관들과 협의사항을 시작하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미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상황에서 한 기관의 일방적인 발표는 앞으로의 협의 과정 전반에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다시 내놓은 계획안에는 국가상징조형물 형태로 태극기를 포함해 정부가 지정한 대한민국 국가상징인 애국가, 무궁화, 나라문장, 국새의 모양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게양대 설치가 이뤄질 경우에는 가변형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0m에서 최대 70m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다.

서울시가 지난 11일 새롭게 공개한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 예시도. [자료제공=서울시]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