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이정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대법원 1부,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이정근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이정근, 2022년 국회의원 출마 당시 선거운동원 7명에게 총 804만원 지급한 혐의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 사업가로부터 10억원 금품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 확정받고 복역 중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부부총장이 지난 2022년 9월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섰다.ⓒ연합뉴스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전화 홍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 7명에게 총 804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지급은 금지된다.

이 씨는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했는데, 이 때문에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이밖에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해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 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대량의 녹음파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