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예측 불가능’ 트럼프 재집권 대비책 마련해야”

[한반도 DMZ 국제평화심포지엄] 외교안보전문가 토론 세션

2024 한반도 DMZ 국제평화심포지엄이 열린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차태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최현규 기자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등을 거치면서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아메리칸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비해 외교·안보·경제 분야에서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가 18일 주최한 ‘2024 한반도 DMZ 국제평화심포지엄’ 토론 세션에선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차태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 등 외교안보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미 대선 이후 한국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해 조언했다. 사회는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 연구위원은 트럼프 재집권 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경제에서는 무역 적자이고, 군사 측면에선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라며 “대미 무역흑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 등 한국에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원장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예산을 늘리지 않고 ‘힘에 의한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우리 정부가 노골적으로 국익을 따지는 트럼프 정부의 자국이기주의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홍 전 원장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핵감축이나 핵동결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에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연합훈련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 교수는 “그동안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북한을 대하는 패러다임이 ‘깡패국가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였다면, 이제는 미·중·러의 지정학 게임 속의 하부 문제로 전환됐다”며 “북한이 무슨 행동을 하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북·러가 밀착하고 있다는 게 바로 그 증거”라고 말했다.

강 팀장은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의 대미무역 수지가 크다는 걸 문제 삼으며 FTA 재협상을 거론한 적이 있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에 따라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줄면,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팀장은 “미·중 경쟁이 심화할 경우 반도체 업계는 반대로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