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소취소, 장관이 정할 수 없어"…羅 "韓, 당대표는커녕 당원 자격은 있는지"(종합)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논란으로 한동훈 집중 난타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공소 취소 정할 수 없어" 반박
한동훈 "물가안정부터" vs 윤상현·나경원·원회룡 "선제적 인하"

국민의힘 전당대회 텔레비전 토론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소 취소’ 부탁 논란이 쟁점이 됐다. 나경원 후보는 청탁 사실을 공개한 한동훈 후보를 향해 "당대표는커녕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열었다. 앞선 토론에서 청탁 대상으로 지목됐던 나 후보는 한 후보에게 역공을 펼쳤다. 한 후보가 청탁 사실을 공개한 뒤 패스트트랙 건으로 재판을 받는 의원 등 당내가 반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생각이 바뀌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 후보는 전날 오전 CBS에서 진행된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와 토론 도중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지 않나.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며 "법무부 장관은 그런 식으로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고 공개했다. 이 문제는 이후 당내 뜨거운 감자가 됐고, 한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며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나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도 아직도 한 후보가 과거 검사 시절의 "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한 후보의 반박과 관련해 공소 취소는 검사가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사건의 수사지휘권이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지휘권 있다"고 했다.

이후 나 후보는 한 후보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적폐 수사에서 성과를 냈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등에서 성과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해야 할 일,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나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검사로서는 엄청난 활약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 때는 이렇게 칼이 잘 들더니 우리 정권 와서 하나도 궁금한 사건을 해결한 것이 없다. 서해 공무원 사건, 강제 북송 사건 여기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적 있나"고 비판했다. 이에 한 후보는 "당연히 있다"면서도 "(이런 언급은) 민주당에 잘못 이해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 방향성을 갖게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는 공소취소와 관련된 나 후보의 거급된 공세와 관련해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인 것은 알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나 후보는 "대통령은 끌어들이지 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원희룡 후보는 이 문제를 ‘동지 의식’을 거론하며 비판에 나섰다. 원 후보는 "장관은 단순히 공무원일 뿐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의 정무적 부분까지 분담해 이 부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그냥 사건을 다루는 관리였다. 이게 과연 동지가 맞냐"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임무를 잘못 이해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SNS 등을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해 사과 입장을 내건 것을 거론하며 "패스트트랙으로서 고통받고 있는 당원 동지들의 마음을 배려했었어야 했는데 신중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걸 들었을 때는 거절해야 맞다"는 소신을 밝혔다.

금리 인하 문제도 이날 토론에서 다뤄졌다. 미국의 금리 인하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금리 인하 필요성이 있냐는 윤상현 후보의 질문에 나 후보와 원 후보는 선제적 금리 인하를 언급했다. 반면 한 후보는 "물가가 안정될 필요가 있다"며 선제적 금리 인하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질문을 던진 윤 후보는 선제적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토론회에서는 한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등 러닝메이트를 구성한 점을 거론하며 '제왕적 당대표'가 되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한 후보는 "제왕적 당대표가 될 수나 있겠나"라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이외에도 해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나 후보의 핵무장론 등과 관련해 한 후보가 국제협약 등의 문제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자. 나 후보는

정치는 결단하고 상상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는 "상상력도 청사진이 있어야 하고 디테일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