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하반기 7707명 다시 뽑는다

1만3531명 중 7648명 사직 처리
의료공백 막으려 22일부터 모집
‘빅5’ 전공의, 복지부 장관 등 고소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7648명이 정부의 복귀·사직 시한이 지난 뒤에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아 결국 사직 처리됐다. 수련병원들은 9월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7707명을 뽑을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기로 했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를 채용한 병원 151곳 중 110곳이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했다. 올해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3531명 가운데 7648명(56.5%)이 사직 처리됐다. 인턴은 3068명 중 2950명(96.2%)이 사직(임용 포기 포함)했다. 레지던트는 1만463명 중 4698명(44.9%)이 병원을 떠나게 됐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오는 22일부터 진행한다. 사직한 전공의가 9월 모집에 응시할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9월 응시를 하지 않고 내년 2월 이후로 복귀 시점을 잡은 전공의에게는 ‘1년 이내 동일 연차, 동일 과목’ 복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전공의의 수련 일정은 내년 9월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비수도권 병원 일부는 전공의 비중이 작은 데다 사직 처리 시 수도권으로 전공의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직 규모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병원은 사직자 739명이 발생했지만 191명(25.8%)만 모집하기로 하는 등 충원율을 낮게 잡은 병원들도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 규모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전공의 감원을 하겠다”며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전공의가 9월 모집에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등 숙련 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반발했다. 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과 고려대병원 소속 전공의 100여명은 19일 수련병원장과 조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할 계획이다.

전공의 측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조 장관은 전공의의 수련받을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고 병원장들은 사직서를 7월 기준으로 수리하도록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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