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폐막…“부동산·지방부채·금융 리스크 해소해야”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 등 공산당중앙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2021년 11월 베이징 징시빈관(호텔)에서 열린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거수해 동의를 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시진핑 3기' 중국 경제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0기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8일 시진핑 당총서기가 보고한 개혁 전면심화 결의안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3중전회는 이날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중앙위원 199명과 후보위원 165명 등 3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당총서기 주재로 폐막식을 갖고 나흘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폐막에 앞서 ‘진일보한 전면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과 주요 인사안 등을 포함한 결정사항 등을 통과시키고 관련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3중전회는 중장기적인 경제개혁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위해 고품질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와 메커니즘을 완비하기로 했다. 도시와 농촌의 통합발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대외개방 수준을 높이는 등의 방향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제도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중소 금융기관 등 핵심 분야의 리스크를 예방·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와 개인소비 부진에 따른 내수 부족, 저출생·고령화, 지방정부 재정난 등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거시경제 정책을 잘 실행하고 국내수요를 적극 확대하며 지역에 따라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대외무역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고 녹색저탄소 발전을 착실히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7월 낙마한 친강 전 외교부장의 사직을 수용하고 그의 중앙위원회 위원직을 면직시켰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무위원에서 물러났고 올해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 20기 중앙위원 직함만 남아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면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당시 친강의 갑작스러운 낙마 이유가 불륜설과 혼외자 해외 출산설, 기밀 유출설 등이 다양하게 제기됐지만, 확인된 바가 없다. 중국 지도부가 친강의 ‘조용한 퇴장’을 승인했으니 그가 최소한 당을 배반하진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 혐의를 받는 리상푸 전 국방부장과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관은 당적을 박탈했다. 중앙위 후보위원인 쑨진밍 로켓군 참모장도 당적이 박탈됐다.

3중전회는 특히 미국의 포위망 강화와 경제 부진 등 안팎의 위기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날 공개된 공보엔 11년 전 18기 3중전회에서 1차례 언급에 그쳤던 ‘리스크’가 4회로 늘었고, ‘안보’는 6회에서 16회로 부쩍 강조했다. 반면 ‘시장’은 22회에서 13회로 대폭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