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발전' 거듭 강조한 中…"확장적 정책 없다는 의미"

부동산 부양 아닌 '리스크 관리'에 초점
2분기 성장률 부진한 가운데 향후 정책 주목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고품질 발전'이 핵심 과제로 언급된 가운데, 이는 사실상 확장적 정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 정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이 움직일만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이다.

18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개최한 3중전회는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지난 15일 시작해 이날(18일) 폐막했으며, 당 중앙위원회는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개막일 시 총서기가 중앙정치국을 대표해 업무보고를 하고 ‘결정’ 초안을 설명했다는 점도 전했다.

성명을 통해 당 중앙위원회는 국가 경제와 관련한 핵심 리스크로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중소 금융기관을 꼽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리스크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안전한 생산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을 뿐이다.

향후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에 언급됐던 '고품질 발전', '신품질 발전'을 통한 중국식 현대화가 제시됐다. 성명은 "중국식 현대화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끊임없이 추진돼왔으며, 개혁개방 과정에서 넓은 전망을 열어준다"면서 "복잡한 국내외 정세에 직면해,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에 직면해, 인민의 새로운 기대에 직면해, 우리는 의식적으로 개혁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두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전면적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켄 청 미즈호 은행 아시아 외환 수석 전략가는 이같이 '고품질 발전'을 또다시 화두에 올렸다는 것은 성장의 양을 촉진하기 위한 확장적 정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놀랄만한 조치 대신, 부동산 시장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과제에 대해서만 다뤘다"고 지적했다.

통상의 전례상 3중전회 폐막 후 당은 세부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구체적인 정책은 이달 말 예정된 정치국 회의에서 제시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때에는 올해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발표된다.

이번 회의는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가 발표된 직후 개막해 더욱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3중전회 개막일이던 지난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5.1%)와 전월치(5.3%)를 모두 하회하는 수치다. 같은 날 발표된 6월 중국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2.0%에 그치며 5월치(3.7%) 전망치(3.3%)를 크게 밑돌았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