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지방정부·금융 리스크 해소…2029년까지 개혁 완성”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폐막식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들어 표결을 하고 있다. CC-TV 캡처

중국이 부동산·지방정부·금융기구 등의 주요 리스크 해소를 위한 조치에 착수한다. 또 건국 80주년을 맞는 2029년까지 각종 개혁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목표 시한을 제시했다. 18일 폐막한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의 주요 결정 사항이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3중전회가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당 중앙의 결정’를 승인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공보를 공표했다. 이번 3중전회의 결정은 집권 3기를 맞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개혁 2.0' 청사진에 해당한다. 지난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 통과시킨 60개 조항의 후속 조치다.

김경진 기자

다만 이날 공개된 공보엔 시 주석에 '개혁가' 칭호를 붙이지 않았다. 앞서 개막일인 15일 신화통신은 '개혁가 시진핑'이란 논평에서 시 주석을 1978년 개혁·개방으로 노선 전환을 이끈 덩샤오핑에 비견하면서 "또 하나의 탁월한 개혁가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내부에서 격렬한 토론이 있었던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낙마한 친강(秦剛) 전 외교부장은 연착륙에 성공했다. 공보는 친강의 사직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중앙위원에서 면직 처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면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리상푸(李尙福) 전 국방부장과 리위차오(李玉超) 전 로켓군 사령관은 중앙위원직과 함께 당적을 박탈하는 처분이 결정됐다. 후보중앙위원인 쑨진밍(孫金明) 로켓군 참모장도 당적이 박탈돼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김영희 디자이너

이번 3중전회는 미국의 포위망 강화와 경제 부진 등 안팎의 위기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날 공개된 공보엔 11년 전 18기 3중전회에서 1차례 언급에 그쳤던 ‘리스크’가 4회로 늘었고, ‘안보’는 6회에서 16회로 부쩍 강조했다. 반면 ‘시장’은 22회에서 13회로 크게 줄었다.

장우웨(張五岳) 대만 단장(淡江)대 양안관계연구센터 주임은 이날 “이번 3중전회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경제건설’ 중심을 버리고, ‘안보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개방을 결정한 회의”라고 평가했다.

손인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029년을 새로운 목표 시한으로 제시한 데 대해 “이른바 2027년 대만 침공설 등을 불식시키면서 당분
간 리스크 해소 등 국가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당 대회 이듬해에 열리던 관례를 깨고 1년 늦게 열린 이번 3중전회는 중앙위원 199명, 후보위원 165명이 참석했다고 공보가 밝혔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