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폐막…'전방위 개혁' 정치 구호만(종합)

친강 사직요구 수용하며 당 중앙위원 면직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8일 폐막했다. 폐막 직후 관영 언론에 공개된 성명의 내용은 '고품질 개발', '중국식 현대화' 등 기존 발전 방향 구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18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개최한 3중전회는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지난 15일 시작해 이날(18일) 폐막했으며, 당 중앙위원회는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개막일 시 총서기가 중앙정치국을 대표해 업무보고를 하고 ‘결정’ 초안을 설명했다는 점도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성명을 통해 당 중앙위원회는 국가 경제와 관련한 핵심 리스크로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중소 금융기관을 꼽았다. 그러면서 "리스크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안전한 생산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연재해에 대한 감시 및 예방통제 조치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여론 지도를 강화하고, 이념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 외 이날 발표된 성명의 내용은 대부분 정치적 구호를 나열하는 데 할애됐다. 통상의 전례상 세부 내용과 정책은 순차적으로 공개되는데, 폐막 이튿날인 19일 3중전회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당 중앙위원회는 특히 중국식 현대화와 고품질 경제 발전, 신품질 발전 등 기존에 노출됐던 구호들을 거듭 강조했다. 성명은 "중국식 현대화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끊임없이 추진돼왔다"면서 "복잡한 국내외 정세에 직면해,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에 직면해, 인민의 새로운 기대에 직면해, 우리는 의식적으로 개혁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두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전면적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면적 개혁 심화를 위한 고품질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개선해 거시경제 거버넌스 시스템, 도농 통합 발전, 높은 수준의 개방, 인민 민주주의 제도,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제도, 문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 메커니즘 역할을 더 잘 발휘하고, 더 공정하고 역동적인 시장환경을 만들고, 자원 배분 효율성을 최적화해야 한다"면서 "이익 극대화와 시장 질서 유지, 시장 실패 회복, 국가 경제 순환, 사회의 내생적 힘과 혁신 활력 자극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공부문의 발전과 비공공부문의 장려, 모든 형태의 경제 주체가 법에 따라 생산요소를 공평히 이용하며 공정하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당 중앙위원회는 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질적 발전이 선결 과제"라며 "공급 측 구조 개혁과 촉진·억제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 실정에 맞는 신품질 생산력 개발, 실물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 통합, 서비스 산업과 인프라 건설, 산업 사슬과 공급망 탄력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도시와 농촌의 통합발전과 적극적인 대외개방, 헌법의 전면적 집행과 평등 보장, 문화 혁신과 창조, 민생보호, 자연과의 조화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3중전회에서는 친강 전 외교부장의 사직 요구를 수용해 당 중앙위원에서 면직하고, 부패 혐의를 받는 리상푸 전 국방부장과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원(사령관) 당적을 박탈하는 인사 조처도 단행됐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