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정 전남도의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위한 이동권 보장” 강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100원 택시 같은 교통편의 증진 사업을 연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김인정(더불어민주당·진도) 전남도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남 도내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2159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6.1%를 차지했다.

김인정 전남도의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1년 21.9%, 2022년 22.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전남도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보조금과 도내 258개 업체의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했지만, 지난해 반납률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2022년 반납률 2.1%에 비해 0.3%P 하락한 수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반납률이 저조한 이유는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전남의 특성상 면허를 반납하는 순간 이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며 “고령 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도내 모든 지역에 적용할 수 없지만, 농어촌 같은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