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파행…"이재명 명령"vs"국민 명령"

조은희 "본질은 이재명 헌정법이다"
국힘 의원들 항의하다가 퇴장

여야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상정한 뒤 "이재명 전 대표의 명령이냐", "국민의 명령이다"라며 공방을 벌였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사일정 진행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호우 특보에 산사태 위기까지 주무 부처는 물론이고 전 부처가 비상대기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 상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쫓기듯이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이것이 국민의 명령인가, 이 전 대표의 명령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 간에 어떤 일정도 합의되지 않았다. 법안소위 심사도 건너뛰었다"며 "부작용과 문제점은 왜 묵살하나. 최소 13조원의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 전 대표만을 빛내겠다고 하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다"라며 "지금 행안위는 민주당 단독 위원회인가. 독자적인 회의 진행을 멈추고 위원장은 중립적으로 운영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 지역을 살펴야지 왜 국회에 가 있냐는 항의도 있었다"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오늘의 폭우는 언젠가 그칠 것이지만, 민생의 고통과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전 대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민생 회복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민생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주는 마중물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 특별법이 국민 명령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배 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이 법안은 이 전 대표 헌정 법안이다"라며 "국민 명령이라고 하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25만원 지원에 대해 국민 51%가 반대하고 43%가 찬성했다. 이게 왜 국민의 명령인가 이 전 대표의 명령이지"라고 말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우리 당의 민생법안을 왜 이재명표 법안으로 쟁점화하는지 알 수 없다"며 "그렇게 할 거면 지금 70%에 가까운 국민이 찬성하는 채상병 특검법은 왜 반대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무서워서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을 향해 "재선 의원으로서 품격을 좀 지켜달라"며 "초선이 발언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좀 봐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의원은 "엉뚱한 소리를 안 하면 품격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의 의사일정 진행에 항의하고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자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은 "지금 회의가 마을에서 하는 주민 회의보다 훨씬 더 못하다"라며 중재에 나섰다. 여당이 특별법을 '이 전 대표의 명령'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선 "위원들의 인격에 대단히 손상이 가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이 전 대표가 발의한 것 맞지 않냐"라며 계속 반발했고, 결국 회의장을 떠났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