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 메시지’에 수도권 집값 잦아들까…서울은 17주 연속 올라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메시지’를 내면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달아오른 집값이 잦아들지 주목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3월 말부터 넉 달째 오르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5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8% 올라 17주 연속 상승했다. 이번 주 오름폭도 지난주에 이어 5년 10개월(2018년 9월 둘째주)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더욱이 최근 3주 간 오름폭은 0.20%→0.24%→0.28%로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한 두달 전만 해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위주로 오르던 아파트 가격이 강동·서대문·은평·동작구 등으로 이어지며 서울 전역이 들썩거리고 있다. 경기 과천·성남·분당 등 수도권도 이달 들어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은 아파트 전세가격도 1년 넘게(61주 연속) 오르는 중이다.
이에 일각에선 ‘패닉바잉(공황 구매)’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자는 매수 심리가 작동하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계속 늘고 있고, 가격 상승세도 가팔라서다. 강남이 아닌 마포·성동구 아파트값도 한 두달 새 1억~2억원씩 오르고 있다.
지난달(6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6177건으로 부동산 활황기던 2020년 12월(7457건) 이후 가장 많다. 1~2월 2000건대에서 3~4월 4000건대, 5월 5000건대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최근 서울·수도권 아파트의 상승세는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과 금리인하 기대감, 공급 불안심리 등이 복합 작용해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참여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집값에 대해 ▶금리 인하 기대감 ▶수급 불안에 따른 매수 심리·유동성 유입 등 상방요인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9월) ▶과거 대비 높은 주택담보대출금리(3%대) 등 하방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우려가 큰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도 정부는 2024~25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량이 내년 18만8000가구, 2025년 15만2000가구로 10년 평균(연간 17만1000가구)과 비슷하고, 서울 아파트 입주량도 24년 3만8000가구, 25년 4만8000가구로, 지난 10년 평균(연간 3만8000가구)을 초과한다면서다. 이어 3기 신도시 입주가 2027년 이후부터 본격화되는 만큼 공급 면에서 시장 안정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민간 시장조사 기관에서 내놓은 아파트 입주물량 추정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2만3830가구, 내년 2만5192가구로 정부 추정치와 1만5000~2만3000가구 정도 차이가 난다. 부동산R114 추정치에는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 물량이 빠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청년안심주택은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민간 입주물량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 불안감이 번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공급 시그널’ 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인허가와 착공, 준공까지 간극이 짧아 비교적 빠른 공급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 주택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 가구보다 최소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는 건 수도권 임대차 물량 제공에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집값 상승 분위기나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다소 안이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은 “정부가 아파트 입주량이 10년 장기 평균과 같다고 얘기하지만 그 시점에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 부족’이 되는 것”이라며 “절대량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고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하지만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서울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 부동산 시장은 민간 공급이 60%를 차지하는데 미분양, PF부실 우려로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며 “정부의 규제 완화(공급) 정책은 먹히지 않는데 작년부터 특례보금자리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 가격만 오르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공급 대책을 내면서 가계대출은 줄이는 식으로 정책 엇박자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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