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9년까지 23.6만 가구 분양, 그린벨트 풀어 2만가구 공급”

정부가 3기 신도시 등에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신규 분양한다.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 다음달에는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된 건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서울=뉴스1)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지원 대교육장에서 열린 '일자리. 취약계층 민생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7.18/뉴스1

최 부총리는 우선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분양한다. 신도시 5개 지구에서 7만7000가구, 수도권 중소택지 60여개 지구에서 15만9000가구 등이다. 수도권 중소택지는 구리갈매역세권, 안산장상 등 면적 330만㎡ 미만인 지구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 신규택지 후보지는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의 속도와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가구보다 최소 1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4000가구를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 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계획대로 시행하고, 신생아특례대출 등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정부 주택 추가 공급 계획

관계부처 차관급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도 매주 가동해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시장 과열이 지속할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위기의식을 내비친 동시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지만, 시장 불안을 잠재울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이날 발표 내용이 새로운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보긴 어렵다.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고 주택 공급을 가속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자신이 있느니, 지금은 무리하게 집을 살 때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던진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추가 공급 역시 국토부 등을 통해 이미 언급된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단기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발표는 정부가 당장 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모두발언 하는 최상목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지원 대교육장에서 열린 '일자리·취약계층 민생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7.18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 부총리가 '특단의 조치'까지 언급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는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과 금리인하 기대감, 공급 불안심리 등이 복합 작용해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참여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지만, 향후 부족할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도 더했다. 지난 1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수도권의 집값 상승세에 대해 “일시적이며 지역적인 잔등락이 나타나는 수준”이라며 “‘추세적 상승(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의미)’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올해 1~5월 기준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역시 올해 3만8000가구, 2025년 4만8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3만8000가구)보다 많다”며 “특히 선호단지인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올해 2만가구, 내년 3만3000가구가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9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총 23만6000가구의 본청약이 진행되고, 총 24만2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장관이 제시한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서울시의 예측치인데, 지난 2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으로 공표한 ‘공동주택 입주예정 물량’인 올해 2만8700가구, 내년 3만1400가구와 큰 차이를 보인다. 부동산R114의 최근 분석치인 올해 2만3830가구, 내년에도 2만5000여 가구와도 차이가 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시가 인허가권자로서 보다 풍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한 것”이라며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추산치에는 입지가 양호한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물량 등이 미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