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위원장 "한-EU 간 데이터 이동, 오는 11월 타결 전망"

18일 암참 초청 정책간담회 강연나서
"기업 혁신 저해 않되, 유출 불안 없어야"
민·관 협력 프로그램 진행중…신뢰 강조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데이터를 상호교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출시하려는 기업과 개인정보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법한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고 위원장은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 특별 강연자로 나섰다.

그는 2022년 10월 취임한 지 한 달 후에 챗GPT가 출시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며 "AI는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했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방향을 잘 설정하고, 가이드를 제시하는 게 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정책, 기술, 법률 등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비정형 데이터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최근에는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AI 학습 가이드라인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그는 "현재는 배달의민족,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과 함께 배달 로봇과 같은 이동형 영상처리 기기가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적절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에는 기술의 변화에 맞춰 규율(Rule) 중심에서 벗어나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신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고 위원장은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상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불안하다면 위원회로 와달라"며 "지난해부터 기업과 위원회가 함께 솔루션을 만드는 제도를 시범 운영했고, 올해 4월부터 정식 운영 중"이라고 했다.

그는 글로벌 연구개발(R&D) 과정에서 데이터가 국경을 넘나드는 데 제약조건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이 외국계 연구기관과 함께 동일한 클라우드 시스템상에 데이터를 올려놓고 R&D를 하려는데, 법상 제약조건이 있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에 대해 어떻게 법을 정비할지 고민 중"이라며 "다만 유럽연합(EU)과는 오는 11월 데이터 교환이 가능한 방향으로 논의가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교역 관계가 많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영국, 일본 등 주요국과 자유롭게 데이터를 오가게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철학'을 묻는 참석자에게 "평소 '개인정보 보호론자인가, 활용론자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땐 '질문이 달랐다'고 답한다"고 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보호만 한다면 법도 위원회도 필요 없다. 보호를 고민하는 이유는 나중에 활용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과 기업의 혁신에 불필요한 제약이 없도록 하는 것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걸 하나로 묶는 공통적인 키워드는 '신뢰'라고 생각한다"면서 "신뢰가 쌓이면 최대한 유연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