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저감’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브리핑]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방한일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최고 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자전거를 말한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 ‘전기자전거’ 등 용어에 관한 정의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신설·추가됐다. 

방 의원은 “페달을 밟으면 전동기가 구동하는 페달보조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비슷한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면 도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이 되지 않아 충남의 탄소배출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력 부족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자전거를 타지 못했던 도민들이 전기자전거를 운동이나 교통수단으로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어 자전거 이용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 ‘이치대첩 선양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석곤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임진왜란 최초 육전 승전지로 기록된 이치대첩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이치대첩 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54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차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592년 임진왜란 중 현재 금산군 진산면 지역에서 육지 최초로 승전을 거둔 이치대첩에 대한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충남도는 이치대첩지와 권율장군 이치대첩비를 각각 도지정 기념물과 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고, 문화재 보존·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치대첩기념제’ 추진을 통해 역사적 유산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기추진하고 있는 이치대첩 선양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적지 발굴 및 보존 ▲기념 및 추모행사 ▲학술연구 및 사료 수집·조사·연구 ▲교육·홍보 자료 제작 및 보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치대첩은 아군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관군과 의병의 합세로 왜군에게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전투”라며 “이치대첩에 관한 사료 발굴을 통해 많은 도민께서 이치대첩의 역사적 의의를 기념하고 충청남도 문화 보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철기 의원, 외국인주민 생활체육활동 지원책 마련 

조철기 충남도의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외국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 강좌 운영 ▲스포츠클럽 참여 지원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외국인주민 생활체육참여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는 2023년 11월 기준 13만 6천 명 수준으로, 비율로 보면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건소위 “실효성 있는 정책 모든 시군에 확대 추진할 것”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8일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4년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8일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4년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도민들께서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역별 특화 도시계획사업 중에 공주 지역이 절차 이행 중으로 나타나 있는데, 차질 없는 발전 전략을 추진해 달라”며 “또한 지역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전기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의 편리성 개선 및 안전 교육‧홍보를 확대해 달라”며 “특히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학생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천안·아산 주민에 지역화폐로 25% 환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이나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시골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획기적이고 선제적 빈집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또한 도로 선형 개량 사업 시 충분한 도로 사전 실태조사가 이뤄진다면 주변 토사나 수목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인 도로 개선이 가능하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KTX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가 MOU 체결 후 민간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후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기업규제 개선으로 충남에 많은 기업을 유치해 산업단지 활성화에 부응해 달라”며 “특히 관공서와 기업이 서로 활발한 소통으로 갈등을 줄임과 동시에 기업 하기 좋은 지역으로 나가기 위해 제도나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SOC사업(도로·철도)은 지방 발전 도약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달라”며 “특히 태안군은 전국에서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니, 앞으로 태안-안성간 민자고속도로 사업구상에 더 힘쓰고 결과를 공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완식 위원(당진2·국민의힘)은 “내포~삽교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휴식 공간 설치 등 도민 편의에 힘써달라”며 “특히 지방도 619호선 도록 확장·포장 공사 추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해의 관문 당진시에 수도권과 연결도로, 교통정책,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교통약자에 대한 저상버스 운영을 15개 시군으로 확대해 달라”며 “또 내포환승센터 신축도 사전에 충분한 설계도서 검토로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추진해달라”고 전했다. 

기경위, 충남테크노파크 웰니스스파 운영전략 부재 지적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8일 충남테크노파크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8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충남테크노파크, 인재개발원, 충남연구원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테크노파크는 충남 산업 변화의 시작점이자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대외기관에서 테크노파크를 바라보는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충남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이끌 테크노파크에서는 변화된 조직의 모습과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세워지고 있는지 질문하며 “스파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적정한 이용금액부터 논의를 바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며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기관명칭 자체가 일반 도민이 이용하는 데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어 좀 더 친숙한 명칭으로의 변경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테크노파크가 천안에 위치해서 그런지 주요사업이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북부권에 몰려 있는 경향이 있고, 이는 서남부권에 위치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균형있는 산업발전을 위해서 테크노파크는 서남부권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혁신공정센터와 관련해 “센터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운영 방향에 대한 부분은 2020년부터 논의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아 걱정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빨리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는 도의회에서 지적이 가장 많은 장소며, 2022년과 2023년의 운영 실적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제때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테크노파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특히 충청남도와 테크노파크의 소통 부재에 대한 우려가 깊다”며 “예산 편성 시 테크노파크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데 이것이 소통 부재에 대한 증거다”라고 지적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 도민의 시설 이용에 대한 홍보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1층 출입구에는 직원이 이용객을 맞으려는 업무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등 의회에서 센터의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음에도, 현장에서 노력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수해위 “농작물재해보험, 부담 완화로 가입률 확대해야”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8일 제35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4년 농림축산국,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8일 제35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4년 농림축산국,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권역별로 위치하고 있는 도내 동물위생시험소지소가 정작 필요한 시군에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동물위생시험소 연구 인력 충원 및 각 시·군별 특성에 적합한 방역업무를 펼쳐달라”고 말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별 가입률이 상이하고, 전체적인 가입률 또한 저조하다”며 “재난 발생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자부담 비율을 줄이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업무보고에 따른 실제 성과를 알 수 있도록 예산집행률 또는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며 “예산집행률을 기초로 보고하고, 미진한 사업은 문제점과 대응책을 제시하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공사의 배수펌프 미작동으로 역류가 발생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같은 곳이 수해로 연이은 피해를 입었다”며 “농어촌공사와 연계한 배수펌프 관리 전수조사와 함께 일상 또는 재난 시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가에 농업기반시설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학교급식 분담 비율 조정으로 감축된 지자체 예산이 학교급식의 공급을 담당하는 농가들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며 “감축된 사업예산에 대한 사후관리로 관련 사업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부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과 관련해 관련 연구용역으로 2개 지구가 선정됐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라면서 “정책 수립 전 지역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예측가능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복환위, 신속한 복구로 도민 호우피해 최소화 당부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8일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8일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조사와 수해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기후환경국 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는 간소화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잇따른 집중호우로 도내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나선 공무원들을 독려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지원으로 도민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하천 재해와 관련 “기후변화로 인해 당해연도 강수량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담당부서의 철저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충남만큼은 철저한 인증 기준을 거친 수위계를 설치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하천 재해를 예방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기후환경국 업무보고에서 “급변하는 산업화 사회에서 로드킬이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생태통로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이어 “충남의 물 부족 상황과 물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기후환경국 업무보고에서 “충남의 탄소중립특별도에 맞는 재생에너지(풍력발전‧수력발전 등) 설치 비율이 타도에 비해 적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하천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보장이 하루 속히 이루어 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미세먼지 대응책과 관련 “탄소감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역행하는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은 우리나라 대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낮추려면 기존보다 실효성 높은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과 관련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해 실제 수입‧지출 운영과정에서 구체적 재정지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행 초기지만 정부 지침에 의존하지 말고 도 예산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충남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