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3기 신도시 등 23.6만호, 2029년까지 분양…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발굴”(종합)

경제부총리 주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8월 중 발표
공공매입임대주택, 1만호 이상 추가공급
“가격 변동성 커져…과열시 특단의 조치”

앞으로 5년 뒤에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주택 23만6000호를 정부가 분양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교통과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계획한 23만6000호의 물량을 2029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분양가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번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면서 도심 주택 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바 있다.

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는 정상사업장에 총 24조원의 PF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시장 안정 대책으로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5만4000호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한다. 오는 9월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철저히 추징하는 등 투기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며 “이상의 조치를 신속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매주 가동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서는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