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메모 때문에... 서산시의회 "징계 논의"

최동묵 의원 "메모지 건넸을 뿐인데 망신줘" vs. 안원기 의원 "질서유지 위반 해당"

[신영근 기자]

▲ 지난 6월 산업건설안전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중 행정복지문화위원회 최동묵 의원(사진, 오른쪽 첫번째)은 방청을 하면서 같은 당 의원에게 메로를 건넸다는 이유로 안원기 위원장에게 방청석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받았다. ⓒ 서산시누리집 영상 갈무리

▲ 자리 이동을 요청받은 최동묵(흰색 옷) 의원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 서산시의회 누리집 영상 갈무리

 
서산시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이 쫓겨나는 일이 발생해 뒤늦게 논란이다.

지난 6월 산업건설위원회(아래 산건위) 행정사무 감사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동묵(민주당)의원은 안원기(국민의힘) 위원장에게 방청석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받았다. 최 의원은 이런 행위가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안 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서산시의회에 지난달 22일 제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산건위 행정사무 감사 중 의원들 뒷좌석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같은 당 소속 문수기 의원에게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적은 메모지를 전달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최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제69조 2항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질서유지 협조를 요구했다.

이에 최 의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회의장 밖으로 나왔다. 이 과정에서 회의장에 있던 언론인과 피감기관 직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최 의원은 안 위원장이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방자치법 제95조 '모욕 등 발언 금지'를 근거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망신주기 발언이자 월권" vs. "적반하장, 음해성 징계요구" 
 

▲ 서산시의회 최동묵(사진, 왼쪽)과 안원기(사진, 오른쪽) 의원이 행정감사중 질서유지를 위한 자리이동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 서산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안 위원장은 15일 열린 서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최 의원의 징계요구안은) 적반하장이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면서 "(행정 감사 중 메모지 전달은) 황당한 상황으로 감사 방해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위원장으로 법 취지에 맞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며 비상적이거나 모욕감을 준 사실과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없다"며 "서산시의회 명예는 최 의원이 실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과 음해성 징계 요구 남발에 대한 특단을 대책 마련을 서산시의회 집행부에 요구했다.

정리하자면 최 의원은 안 위원장의 발언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안 위원장은 법에 따라 질서 유지를 협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최 의원에 따르면 의원들 뒷자리는 정책지원관, 의사국 직원, 타 상임위 의원이 방청을 위해 자유롭게 앉아 자료 제출과 메모를 전달하는 등 회의를 지원하는 자리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 위원장은 자리를 이유로 문제를 지적한 적 없으며 6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최 의원 주장대로 정책지원관이 앉은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최 의원이 착석한 자리는 의장이나 간부 공무원의 방문을 대비해 준비한 자리다. 그곳에서 최 의원이 같은 당 의원에게 메모지를 전달한 것이 행정사무 감사 방해로 심각한 법 위반인지는 따져볼 문제다. 

이 문제가 단순한 감정싸움으로 비치는 이유다. 안 위원장은 신상 발언에서 지난해 3월 또 다른 일로 최 의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요구서 제출한 일을 언급하며 '음해성 징계 요구 남발'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행정감사 방청을 위해 참석한)동료의원에 '함께해 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표현 대신 (피감기관이 있음에도) 망신 주는 (안 위원장) 발언은 재선의원의 역량과는 어울리지 않는 월권 행위"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같은 날 산건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나 "입장은 지난 15일 신상 발언 내용과 같다"라고 밝혔다. 

서산시의회는 징계 자문위원회 절차를 거쳐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서산시의회 관계자는 "윤리위원회에 최동묵 의원이 포함되어 본인이 제출한 회의에서는 제척된다"면서 "조동식 의장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18일 열린 서산시의회 산업안전위원회에 참석한 안원기 의원. 안 위원장은 18일 산건위 회의가 끝난 후 징계요구서 제출에 대해 “입장은 지난 15일 신상 발언 내용과 같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 신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