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정부, 하반기 2만가구 신규택지 발표 예정

정부 "공급물량 충분" 재차 강조
올해 서울 3.8만가구 입주, 3기 신도시 본청약 진행
8월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예정

정부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자 10개월 만에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국민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 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6만가구를 분양하고, 올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번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면서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바 있다.

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한다.

부동산 PF는 정상 사업장에 총 24조원의 PF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나가고 있단 설명이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한다.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가구보다 최소 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4만가구를 올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한다. 오는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강구한다.

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국토부 중심으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이상의 조치를 신속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TF를 매주 가동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든든전세주택 입주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한 결과, 서울·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금년 1~5월 기준 1년 전 대비 증가했고,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도 올해 3.8만가구, 2025년 4.8만가구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많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호단지인 재건축·재개발에서 2024년 2만가구, 2025년 3.3만가구가 공급된다"며 "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총 23.6만가구의 본청약이 진행되고 총 24.2만가구가 입주 예정인 바,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2만가구 이상 발굴, 공공 비아파트 공급 및 민생토론회 후속 입법조치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한단 방침이다.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은 지속 개선하되 공공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급 확대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갖고, 적기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