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리나라 주식시장 미흡...금투세 폐지 마땅해"

송언석 "이중과세 성격 있다는 말도 있어"
이재명 금투세 유예엔 "진정성 궁금해"

국민의힘 재정세제특위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충분한 성장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이미 '금투세 폐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특위 차원에서 다시 한번 폐지 필요성을 확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5차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송언석 재정세제특위 위원장은 18일 전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원들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금투세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있지만, 현재 상황은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금투세가 증권거래세를 고려했을 때 이중과세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많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미국 증시에선 작전이라는 것이 전혀 통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데, 우리 증시에선 어쨌든 작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있다"며 "그만큼 주식시장 자체에서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미흡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의 성장이 미흡한 상태에서 섣불리 금투세가 시행되면 시장에 미칠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유예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렇게 추진하자고 얘기하고 법안은 나온 게 없다. 진정성 있는 의견인지 조금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또 법안이 나온 것이 없다"며 "득표 전략 내지는 국민을 호도하는 양동 전략인가 하는 느낌도 든다"고 평가했다.

송 위원장은 금투세 폐지가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길 수 있냐는 질문엔 "아마 그럴 순 있겠다"라며 "현재는 당의 의견이기 때문에 정부가 세법 개편안에 명시할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