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우원식 '방송4법 제안' 수용…"정부·여당 동의하면 협의체 논의"

김수현 2024. 7. 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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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공영방송 경영진을 새로 뽑지 말고, 야당도 방송4법 강행 처리를 함께 중단하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소위 '중재안'을 받아들여 "24일까지 다른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 안에 정부·여당이 의장 요청대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 등 모든 절차를 중단한다면 '범국민 협의체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의총 중에 의장이 특정 법안에 대해 중재를 하겠다는 고뇌와 진정성은 공감하지만, 이런 사례가 반복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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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의총 후 원내대변인 백브리핑
전날 우 의장, 중재안 여야에 제시
野 "24일까지 다른 요구 안할 것…
정부·여당 의장 요청대로 한다는 전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공영방송 경영진을 새로 뽑지 말고, 야당도 방송4법 강행 처리를 함께 중단하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소위 '중재안'을 받아들여 "24일까지 다른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여당도 의장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협의체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과 관련해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여야에 제안했다.

우 의장은 야당엔 방송4법 입법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여당엔 임기가 만료되는 공영방송 이사의 신규 선임 절차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또 오는 25일까지 여야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논의 시한도 못박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어제로부터 일주일인 24일까지는 민주당이 다른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나 정부 쪽 입장과 무관하게 25일 본회의는 열어야 한단 입장을 강력하게 의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우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우선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그 안에 정부·여당이 의장 요청대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 등 모든 절차를 중단한다면 '범국민 협의체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의총 중에 의장이 특정 법안에 대해 중재를 하겠다는 고뇌와 진정성은 공감하지만, 이런 사례가 반복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국회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범국민협의체는 할 수 있지만 방통위 절차는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을 내면, 그것은 의장 요청에 대한 거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먼저 협의체 구성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여당도 의장의 요청에 동의한다는 전제를 두고 의장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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