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일회용컵 보증금제 재검토…피해업체 책임져야”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 피해업체가 제기한 소송을 계기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정부 및 국회와 정책 당사자들의 관심이 환기됐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로 손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위한 스티커 구입비, 보증금 추가에 따른 결제 수수료, 컵 세척 인건비와 반환 컵 보관을 위한 공간 확보 등의 비용을 감내하는 상황”이라며 “높은 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보증금에 따른 비용 300원이 추가되며 발생하는 소비자와의 마찰과 매출 감소까지 소상공인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게만 큰 부담이 집중되고 회수 효과가 제한적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철회를 촉구한다”며 “소상공인의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일회용컵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