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내로남불? 경제학자 "트럼프 공약이 인플레이션 더 유발"

"세금 인하는 정부 적자 불가피"
"관세 인상, 스태그플레이션 유발"

미국 공화당에서 잇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인플레이션 책임을 물으며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더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매크로 폴리시 퍼스펙티브스 설립자이자 전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코노미스트인 줄리아 코로나도는 "표면적으로 볼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시된 정책은 상당한 인플레이션 폭발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자신의 임기 중 단행한 한시적 개인 소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고, 법인세율을 현재 21%에서 15%로 낮추고 싶다고 밝혔다. 또 공화당은 팁 면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연방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10년간 최대 2500억달러(약 345조원)의 적자를 확대한다. 블룸버그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정부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제프리 셔먼 더블라인캐피털 부최고투자책임자는 "세금 인하는 스스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한다"며 "시장에 가장 나쁜 결과는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휩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상품에는 6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판매자, 수입업체, 소매업체가 이익 마진을 낮추지 않는 한 관세 인상은 최종 소비자 가격을 급등시킨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평균 중산층 가정에 연간 1700달러(약 235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마크 잔디 무디스애널리틱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것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불황 속 물가 상승) 유형의 정책"이라며 "경제학자들은 관세를 싫어한다. 관세는 인플레이션과 성장을 동시에 해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을 공약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일본보다 달러 가치가 높아서 해당 국가들이 무역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J.D 밴스 부통령 후보는 공개적으로 달러 약세를 요구한 적 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수입 비용을 낮춰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된다. 반면 달러가 하락하면 가격 상승 압박이 커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민으로 노동력이 늘어 임금 인상 압박을 완화했다고 본다.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이는 비용과 가격을 증가시키고 심지어 농업, 건설, 제조, 운송 등 분야에서 인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불법 이민자가 줄면 주택같이 공급이 부족해 비용이 상승한 분야의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됐다며 화석 연료 자원 활용을 높여 에너지 비용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Fed가 금리 결정 시 중요하게 판단하는 지표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인플레이션의 대부분은 에너지가 아닌 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 중 상당수의 실행 여부는 의회 구성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정책은 모호한 선언적 성격이어서 금융 시장이 반발할 경우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