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는?

명품백보다 심각한 김 여사 도이치 수사는 조용...검찰, 손 놓은채 시간만 끌어

[이충재 기자]

▲ 검찰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 연합뉴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김 여사의 또다른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제자리걸음이어서 수사 상황에 관심이 쏠립니다. 명품백 의혹에는 연일 해명을 쏟아내는 김 여사 측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명품백보다 훨씬 혐의가 위중한 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9월까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당초 검찰은 명품백 의혹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묶어 김 여사를 동시에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두 번 조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은 임기가 9월까지지만, 후보추천위원회가 최근 구성된 만큼 후임자 인선이 마무리되기 전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저자세... 김 여사, 2차 서면 조사 뭉개 

하지만 최근들어 이런 기세는 사라진 모습입니다. 이 총장은 1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그 부분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라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함구했습니다. 검찰 내에서도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렇다할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김 여사 측이 명품백 의혹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이나 반박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검찰이나 김 여사 측 모두 이 사건이 부각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역력합니다.

검찰의 저자세는 최근 김 여사 측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2차 서면질의를 뭉갠 데서도 확인됩니다. 김 여사 측은 검찰이 지난해 첫 서면 질의 때(2021년)보다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지만 지금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런 상황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소환하거나 강제 구인하는 경우가 일반적 수사 관행이지만 검찰은 1년이 넘도록 답변을 독촉하거나 조사를 하지도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검찰이 매듭을 짓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항소심 선고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해 유죄가 선고돼도 김 여사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짓지 않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항소심 선고 닷새 뒤 신임 검찰총장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김 여사를 소환하거나 사건 처분을 미루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박탈도 종전처럼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족수사'라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시켰는데 여태껏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행사는 극도로 신중해야할 권한"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아예 대못을 박아버린 셈입니다.

검찰의 이런 태도는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했음에도 혐의가 드러난 게 없다"고 말할 때부터 예견됐습니다. 명품백 사건은 무혐의 처분하고 그보다 혐의가 큰 주가조작 의혹은 시간을 끌다가 아예 덮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김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약 23억원의 이익을 얻은 점을 확인하는 등 상당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왜 필요한지를 검찰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