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수출 돕는다?"…원안위, '체코 원전 수출 쾌거' 측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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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규제는 산업을 제약하는 역할을 한다고 인식되지만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는 수출 강점이 되기도 한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경쟁에서도 한국의 규제 역량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2023년에는 한국 원안위와 체코 원자력안전청(SUJB)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규제 협력을 본격화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체코와 협의를 통해 수출 원전의 안전한 건설 및 운영을 돕는 세부 규제 협력 프로그램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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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정지형 기자 = 통상 규제는 산업을 제약하는 역할을 한다고 인식되지만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는 수출 강점이 되기도 한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경쟁에서도 한국의 규제 역량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17일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성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수주 지원이 있었다. 원전 파이낸싱, 산업 협력, 원전 규제 협력 등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만큼이나 안전한 운용, 유지 보수, 사후 대처 체계가 중요하다. 통상 원전 수입국은 원전 입찰단계에서부터 수출국의 안전성 검증 및 규제 분야 협력 가능성을 함께 요구한다.
체코는 약 20년 만에 신규 원전을 계획한 만큼 최신 규제 적용과 노하우 습득, 규제 경험 공유가 중요한 과제였다.
정부는 원안위를 통해 2022년 체코 원자력 전문가 대상 핵 비확산·핵 안보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한-체코 안전 규제 협력을 추진했다.
2023년에는 한국 원안위와 체코 원자력안전청(SUJB)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규제 협력을 본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SUJB 직원 5명이 '맞춤형 규제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방문해 원전 현장을 둘러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올해 원안위는 수출 대상 원자로인 APR1000의 규제 협력 의향을 본격적으로 체코 측에 밝혔다.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6월에 SUJB청장과 산업부 원전부실장 면담을 진행했다. 또 프라하에서 열린 한국-체코 원전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는 등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었다.
원안위는 "앞으로 체코와 협의를 통해 수출 원전의 안전한 건설 및 운영을 돕는 세부 규제 협력 프로그램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원전 사업의 총 예상 사업비는 24조 원으로 계약 금액은 향후 협상으로 최종 결정된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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