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트럼프 방위비 압박 가능성에 “1기 교훈 삼아 대응”

잠수함 도입·독자적 핵무장론에 ‘신중론’
통일부, 대북전단 제한 법안에 부정적 입장
野 반발에 장관이 유감표명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나 여러 핵잠재력 확보 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넘어서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새뮤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지난 12일 림팩훈련을 계기로 한국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작전 분석 결과 핵잠수함 도입에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 추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 제기된 독자적 핵무장론과 관련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의 충돌 문제, 경제적 비용, 한·미동맹에 미치는 함의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인상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얻은 경험을 교훈 삼아 여러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1기 당시 주유엔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트럼프의) 측근 인사들을 포함해 공식·비공식 기회에 만나 여러 정보를 듣고 있고 재계 채널 등을 활용해 정책 동향과 인맥을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말로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저희 집사람을 자기 와이프라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뭐 때리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라고 답해 회의장에 웃음이 터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의원들은 통일부가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지 않아 남북관계가 더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오물풍선은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그 빌미가 되고 있다”며 “이 점을 냉정하게 보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도 “살얼음판을 걷는 위기 상황인데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통일부가 발표하는 입장은 갈등을 조장하고 도발을 촉진하는 대응”이라며 “충돌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부는 당초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대북전단 법률 개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 제한 입법을 추진 중인 야당 의원들의 이름과 법안 내용을 열거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들이 신중치 못한 법안을 발의한 것처럼 호도하는 이런 업무보고 형식은 처음” “의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국회와 잘 소통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자료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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