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미·일 국방장관 이달 말 회담…'트럼프 리스크' 대비하나

한·미·일 국방 수장이 이달 말 일본에서 만나 3국 안보 협력의 문서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미 대선이라는 변수에도 3국의 대북 억제 틀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지난 6월 2일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달 말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 외교·국방 2+2 회담에 맞춰 현지로 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방위상과 3국 국방장관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3국 국방 수장이 도쿄에서 회의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3국이 가능한 빨리 만나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마침 미·일 간 행사가 좋은 기회가 됐다”며 “회의 개최를 놓고 지난주 3국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 프레임워크(TSCF)'를 향한 속도전에 3국이 공감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TSCF는 지난해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국방 분야 약속의 후속편 성격의 문서다. 여기엔 3국 안보 실무진 정례회의와 같은 국방교류협력 제도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된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정례 군사훈련와 관련한 추가 논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군 당국자는 “예컨대 3국 관계자들이 어떻게 정보를 공유해나갈지, 2~3년치 한·미·일 군사훈련 계획을 매년 설정하도록 하는 운영 절차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지 등이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만남에서 TSCF에 최종 서명까지 이뤄질 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신 장관은 지난달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통해 “(같은 달 2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 주도로 작성한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 프레임워크를 오스틴 장관과 기하루 방위상에게 선제적으로 제안했다”며 “올해 하반기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 국방 수장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만나는 건 TSCF 서명이 머지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국의 제안에 대한 미·일 측의 기본적인 검토 작업이 끝났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서다.

지난달 28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열린 한미일 첫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에서 MH-60S 시호크가 착륙을 준비하고 있다. 프리덤 에지는 해상,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되는 정례 훈련이다. [미 해군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제공]

군 안팎에선 TSCF를 놓고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하는 의미가 담겼다는 얘기도 나온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동맹 경시 기조를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미 및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한·미가 지난 1년간 공을 들여 도출한 핵협의그룹(NCG) 공동지침, 이미 실시되고 있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3국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의 향방이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3국이 TSCF 문서화 완료 시점으로 ‘올해’를 꼽는 점 역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계산일 수 있다. 앞서 신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한·미·일의 공통된 노력이 효율적·유기적·불가역적으로 결합되도록 하는 게 3국 안보협력에 대한 한국의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