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도 안된다"…인사검증서 비중 확 높아진 국정철학, 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국정철학 드라이브인가, 권력 누수 방지용인가.

집권 3년 차를 맞아 순차 개각 중인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윤 대통령은 4월 총선 참패 뒤 검증이 끝나는 순으로 장·차관을 교체하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 각 부처 차관(급)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게 먼저 눈에 띈다.

15일 통일부 차관에 내정된 김수경 전 대변인 외에도 6개 부처(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인사혁신처·환경부) 차관에 대통령실 비서관이 승진 기용됐다. 차기 산업부 1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과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의 승진 기용이 유력하다. 장관급인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윤석열 정부 1기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다.

이같은 인사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정철학 드라이브라고 설명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정 철학과 국정 방향성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관들이 부처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전인 지난해 6월에도 대통령실 1기 비서관을 각 부처에 차관으로 전진 배치했고, 이들 중 일부가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국정 철학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한다. 공직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는지, 보수 정부에 적합한 인사인지를 면밀히 따진다는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중립 지대에 있는 인물도 검증을 통과했다면, 거야와 맞서야 하는 지금 용산의 기준은 훨씬 더 엄격해졌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김수경 전 대통령실 대변인(사진)을 통일부 차관으로 내정했다. 사진은 통일부 차관으로 내정된 김 전 대변인이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던 모습. 뉴스1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지난해와 이번 인사의 결이 다소 다르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난해엔 부처의 군기를 잡고 국정 성과를 올리기 위한 공격적 인사였다면, 올해는 권력 누수 방지에 초점이 맞혀진 방어용에 가깝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집권 3년 차는 레임덕과 맞물린 시기”라며 “가장 믿을만한 사람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민정수석이 임명된 뒤 인사 검증의 문턱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갭 투자 의혹 등 국민의 정서를 건드릴만한 이슈가 있는 후보는 다 탈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선 뒤 4개월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한국갤럽 기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내 편 찾기가 “감동 없는 돌려막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17일 추가로 일부 부처를 개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교체가 유력한데 후보로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형인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와 신성철 카이스트 전 총장이 거론되고 있다. 경찰청장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승진 기용이 유력하다.

지난 1월 19일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4·10총선 서울 구로을 출마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의원 유력=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통일정책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차관급)에는 탈북민 출신으로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62)을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2016년 8월 망명한 그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탈북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지역구(서울 강남갑)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민주평통에 탈북민 멘토 역할을 당부했다. 태 전 의원을 기용해 관련 사업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영교·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